민주당"곽상도 `50억` 무죄,조국 딸 `600만원` 유죄…비상식적 판결

게시물ID : sisa_1217413

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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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3/02/09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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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곽상도 `50억` 무죄,조국 딸 `600만원` 유죄…비상식적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
김성환 "기막힌 판결에 국민 좌절"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20911132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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