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그렇면이 크지만 검찰은 더더욱 소위 "예방"이 없습니다. <p>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행동이 시작되죠.</p> <p>퇴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현정부의 언행은 이를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p> <p> </p> <p>예방이 없으니 문제가 발생해야만 움직이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p> <p>수 십 년의 공직생활이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p> <p>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냐라는 건 그들에게 상식이며 그들에게 예방은 쓸데없는 일일 뿐입니다.</p> <p> </p> <p>김진태 사태가 대표적인 예이지요.</p> <p>현 정부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사인 추경호장관이 김진태의 언행이 무엇인지 알고도 안움직인 걸 보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p> <p>가장 좋게 보아준다면 알고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핀잔을 줬겠죠.</p> <p> </p> <p>외교에서 계속 참사가 나오는 원인을 이를 토대로 이해해보겠습니다.</p> <p>이들 입장에서 예상되는 일이라함은 의전과 선발대가 가서 얘기하고 온 안건 정도입니다.</p> <p>딱 이 정도만 준비해요. "일이 발생해야"하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은 일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p> <p>그래서, 그들은 UAE에 파견된 군부대 방문일정은 준비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지 준비하지 않습니다.</p> <p>사실상 방문만이 목적인 자리에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비서관의 인식도 그렇기에 머릿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듯 나오는 연설이 됩니다.</p> <p> <br></p> <p>작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이를 토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들에게 당초 목적인 바이든과 사진연출 각도가 안나왔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냥 큰 문제라고 인식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p> <p>굥의 그 유명한 발언은 그의 기준으로 매우 급박하게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만족감과 자괴감이 혼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평소에 습관화된 말을 내뱉은 거죠.</p> <p> </p> <p>유시민의 뉴공 발언에서도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임기응변으로 일관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p> <p>그들은 일이 발생해야만 동기가 발생하므로 대응에 항상 시간이 걸리고, 준비가 부족합니다.</p> <p>그러므로 임기응변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고,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다보면 소위 밑천이 바로 드러나고 식언을 되풀이 하게 됩니다.</p> <p>수 십 년 공직생활에서 검사는 항상 발생한 일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으며 검찰조직 밖의 누구도 지금처럼 그들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방"도 요구받지 않았죠.</p> <p> </p> <p>그들은 "예방"하지 않기에 참사는 다른 형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p> <p>그나마 이태원 참사가 그들의 행동에 경종이 되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p> <p> </p> <p>그들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p> <p>그러므로 일본과 미국에 경도된 외교로 일관할 것이며 이들과 관계를 유지만 하는데에도 상당한 댓가를 지속적으로 지불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p> <p>수동적인 외교는 시기에 따라서는 고립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중간에 경제분야는 정치외교분야와는 다르게 자주 대화가 오가는 편입니다. 이 정부는 "일이 발생하면"의 조건에 의하여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 움직이므로 타이밍을 놓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죠.</p> <p> <br></p> <p>경제분야에서는 위의 이유로 더 처참한데 일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시의적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의적절이 어긋나면 다들 아시다시피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시의적절에 내포된 의미가 바로 "예방"입니다.</p> <p> </p> <p>사람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으므로 대통령실이 인적쇄신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딱히 상황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