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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15442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2
    조회수 : 642
    IP : 112.160.***.92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2/12/10 11:18:51
    http://todayhumor.com/?sisa_1215442 모바일
    아래 검찰이 김웅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p>검찰이 수사 내용 조작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p> <p> </p> <p>이러니 검찰이 대놓고 재판에 내놓는 자료를 창작하는 상황이 벌어짐 </p> <p> </p> <p>가령,정경심 재판 1심은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허위 포렌식 분석 자료를 재판부가 '속아넘어가줘서' 나온 판결이었음. </p> <p> </p> <p>정경심 재판의 2심 역시 이 대목을 한참 공방을 벌여놓고서는, 거기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임.</p> <p> </p> <p>그리고 3심은 사실심이 아닌데도, 아예 재판부가 사실을 창작하였음. </p> <p> </p> <p>고의로 포렌식 내용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내용을 속이고 판사가 속아넘어가는 척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공식 인정됨.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판사를 속이는데 거리낄게 없는 상황이 됨. </p> <p> </p> <p>그리고 판사가 정말 속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음. </p> <p> </p> <p>물론 김웅은 불기소를 위해 검찰 측에서 조서 내용을 창작한 것이니, 이를 막을 방법도 없음.</p> <p> </p> <p> <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1px;">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공모 혐의를 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포렌식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size:11px;">중략</span>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ff;"> </span> </p> <p> <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1px;background-color:#ffffff;">공수처 검사가 또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 것(제3자 개입 가능성) 관련 (이 부장검사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박 수사관은 "없다"면서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 불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대답했다.</span><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1e1e1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Roboto, 'Noto Sans KR', 'Malgun Gothic', dotum,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출처 : 뉴스버스(Newsverse)(<a target="_blank" href="https://www.newsverse.kr" target="_blank">https://www.newsverse.kr</a>)</span>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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