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망 사용료 부담은 창작물 제작자에게 요금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혹은 유투브 등 플렛폼 업체가 비용을 낸다고 착시현상이 드실텐데 결국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죽이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닭 가격이 오르면 중간 유통단계가 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피해를 매꾸고 결국 최종 치킨가격이 오르는데,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통신사가 닭가격을 올리겟다는 것이고 유투브나 트위치가 중간 상인이며 콘텐츠크리에이터가 최종 치킨 판매자 입니다. 통신사는 이득이고, 플랫폼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피해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될것입니다.
통신사가 유투브에 사용량 과금한다 - 유투브는 조회수 기반으로 창작자로뷰터 수익을 떨어뜨린다 (망 사용량과 비례해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음, 단 최상위 크리에이터에게는 어느정도 혜택을 주어 유투브 시청자를 유지시킨다) - 콘텐츠 제작자는 조회수대비 수익량 비례량이 줄어든다 - 조회수가 에메하거나 적은 크리에이터는 시장에서 사장된다 - 미디어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트위치처럼 화질을 낮춘다, 유투브가 한국시장에서 빠져나간다등의 다양한 다른 옵션은 배제 하였습니다.)
어째뜬, 그래서 현 시점은 현재 한국의 통신사의 돈벌이와 권력층의 언론통제라는 아다리가 맞아서 망 사용료 부담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인터넷 사용량 기반 요금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팔아도 이득이 없으면 누가 장사를 할까요? 내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조회수가 늘면 망사용량이 늘어나서 그 수익이 통신사에게 갑니다. 계속 만들어서 상위 0.1% 가 되실수 있나요? 예를들면, 정부를 풍자하는 코미디 유투브 채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망 사용료 신설로 인해 언론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와 플랫폼만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통신사가 망사용료를 측정하는 기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권력층이 원하는 제 2의 유투브 사이트를 만들어낼수도 있죠. 망사용량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면, A사 와 B사가 유투브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A에게 망사용료를 적게 받고 반대인 B사에게 사용료를 가중시켜서 A를 키울수 잇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유에 망사용료를 부담시키고 일베에는 사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순위 조작, 댓글조작 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요약 - 통신사는 지들 배를 불리기 위해 권력층에 로비하여 해외 플렛폼업체로의 외화유출 축소를 핑계로 사실은 매국질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