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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11820
    작성자 : 뿌꾸언니
    추천 : 10
    조회수 : 519
    IP : 27.112.***.18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22/09/30 10:35:57
    http://todayhumor.com/?sisa_1211820 모바일
    통화녹음 금지법' 수정 발의… 처벌 규정 완화·예외규정 추가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통화녹음 금지법’으로 통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중부일보 9월 22일자 6면 보도)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29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수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위반 시 벌금형 등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공익제보, 부정부패, 갑질·성희롱·폭력사건 및 공익 취지 녹취 등과 같은 공공이익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 내 처벌규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과 5년 이하 자격정지였다.





    구린놈들 명단보소


    출처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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