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이런 모습 어디에서 볼수 있냐면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국주의 정치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p> <p> </p> <p>대공황이 오자 이를 타개할 수단이 없으니까 만주로 중국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주의에 기반한 통치를 했습니다. 일등국민은 일본인 이등국민은 조선인 삼등국민은 중국인 이런식으로 말이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방법 국민들에게 소통하면서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게 아니라 희생물을 찾아 이를 공격하고 이들에게 불만을 전가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게 굥의 정치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에게 전가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끊임없는 정쟁을 만들어내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방식을 쓸 공산이 큽니다. </p> <p> </p> <p>외부의 희생물을 찾아 내부의 단합을 유도하는 방식. 철저한 일본식 스타일 정치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굥 이작자는 쿠데타다 이거는 내부의 희생물을 찾아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는방식입니다. 즉 갈라치기 전략이죠. 일본은 그나마 이민족에게 쓰던 방식을 우리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공무원들에게 이이제이 를 하고 있어요. </p> <p> </p> <p>그런데 이거잘 안됩니다. 이거 잘하려면 일단 잘해야 됩니다. 명나라는 여진족을 통치할 능력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명이 함께 출병해서 여진족을 섬멸한 적이 많았습니다. 조선은 명에게 사대를 했지만 반대로 명은 조선에게 무역을 허락했고 조선은 명으로 부터 많은 무역흑자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입장에선 명은 강하고 여진은 말썽이고 사대를 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자주성은 침해당했지만 조선의 독립과 생존에서는 그만한 처세가 없었습니다. 명은 조선에게 많은 무역흑자를 안겨주어 조선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했고 이게 먹혔습니다. 명은 조선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았고 조선의 내정은 알아서 독자적으로 하되 대신 사대의 예와 요동진출을 저지했고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p> <p> </p> <p>즉 내정에서 있어서 경제적 실리를 보장함으로써 이이제이 전법을 효율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실상 이런 정치를 구사하려면 경제성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위기 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오히려 솔직하게 상황을 오픈하고 대통령 본인부터 예산을 아끼고 문제해결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절대로 반등할수 없습니다. 보수 대집결 32 - 33%을 그대로 결집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모양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걸 일년 이년으로 끌고 가면 지지층도 지칩니다. </p> <p> </p> <p>보수 대집결을 외쳐봐야 자신의 검사세력 이외에는 나눠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식구 먹이기도 바쁘거든요. 보수들이 아 돈준다 하고 와봐야 어 이거 나는 소외되네 바로 나팔불기 시작합니다. 이게 위기를 심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왜 안줘? 나도 와서 시위도 하고 지지해줬는데 내지갑은 왜 텅비어? </p> <p> </p> <p>경제적 실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은 무너집니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왔고 전면적으로 산업을 재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왔고 탄소중립이 해야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 됩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입니다. 그런데 원전 확대 운운하는데 우리는 고준위방폐장 없습니다. 그거 해야 인정해주는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재생에너지 활용수준도 꼴찌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안돌리면 수출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면적인 산업개편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권이 얼마나 갈까요?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