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선 법인세 삭감 말고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다.</p> <p> </p> <p>바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다.</p> <p> </p> <p>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해야 할 자신의 기업 유보금으로 투자를 안하면 20%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p> <p> </p> <p>즉, 투자하면 세금이 0원, 투자 안하면 안한만큼 과세. </p> <p> </p> <p>즉, 기업에게 억지로 투자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얼마나 안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걸 만들었을까.</p> <p> </p> <p>야튼 이걸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p> <p> </p> <p>이유는 "실효성이 없어서".</p> <p> </p> <p>이 세제로 세금을 1조씩이나 걷게 됐는데...정부로선 좋지만... 세율이 20%이니 기업이 5조나 투자를 안한거다.</p> <p> </p> <p>이렇게 세금 때려봐야 어차피 기업들은 투자 안한다는거다.</p> <p> </p> <p>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깎기로 하면서 한 말이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거다.</p> <p> </p> <p>세금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한다는 소린데,</p> <p> </p> <p>"세금 20% 내고 말지 투자안한다"는 기업이 "그 20%도 안내게 해줄게. 또 법인세도 더 깎아 줄게"하면 투자를 할까.</p> <p> </p> <p>기업은 그냥 한마디만 할 것이다.</p> <p> </p> <p>"땡큐".</p> <p> </p> <p>투자? 왜 하겠나. 20% 벌금적 세금도 없어졌고 법인세도 깎아준다는데.</p> <p> </p> <p>탱자탱자 배 두드리며 놀면 되지.</p> <p> </p> <p>정부도 "과세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깎아주면 기업이 투자할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걸까.</p> <p> </p> <p>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높이겠다는 정부.</p> <p> </p> <p>그 세금은 또 어디서 걷을건지.</p> <p> </p> <p> </p> <p>해당 기사 :</p> <p> </p> <p>[세종의 눈] 세금 물린대도 투자안했는데 세금 줄이면 투자할까 </p> <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62007210779313" target="_blank">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62007210779313</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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