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Vt4ZMtoAM80"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p> <p> </p> <p>윤석열 정부가 행후 5년동안 국세 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거라는 보도가 최근 있었습니다.</p> <p>당초 2021-2025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58조원이 불어났습니다.</p> <p><br></p> <p>심각한것은 지난 2월 1차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측정 실패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입니다.</p> <p><br></p> <p>재정 운영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는 셈입니다.</p> <p><br></p> <p>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측의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p> <p>민간 위원장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제대로 달 수 있을지 의문 스럽습니다.오히려 미봉책으로 근본 원인을 덮고 53조원 추가세수를 핑계로 법인세과 상속세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고 합니다.</p> <p><br></p> <p>민주당은 이에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세수측 오류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세수 진상 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원님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격적인 활동에 착수합니다.앞으로 이 추진단을 백방으로 지원하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