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라는 인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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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4228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

IP : 49.165.***.21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2/05/20 19:24:58

http://todayhumor.com/?sisa_1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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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라는 인물의 의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었듯이 한덕수라는 인물의 의미는 '살아숨쉬는 전관시스템'입니다.

관료들이 각종 이해관계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것도, 검찰이 수사권 안놓으려는 이유도 전관시스템 때문임.

판사들의 왜곡된 재판도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퇴임후 자리를 보장받는 거죠.

판사로 재직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은 퇴직 후 좋은 고객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분리하면서, 한덕수를 인준해주는 것은 모순되는 것임.

양립할 수 없는 명제같은 거죠.

이러면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왜 하고 있었나?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왜하는 건지는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 같은 걸 좀 보고 싶네요. 진짜 의사결정자들이 머리가 텅 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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