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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204147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17
    조회수 : 1348
    IP : 106.101.***.180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2/05/19 11:09:36
    http://todayhumor.com/?sisa_1204147 모바일
    불체포 특권 폐지는 정말 순진한 소리
    이걸 단순히 '국회의원의 특권폐지'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부독재시절 사실상 유일하게 절차적 민주성이 어느 정도 지켜졌던 국회에 대한 탄압을 막는 방패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수사기관을 장악한 독재정권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국회의원 잡아 가두고 제멋대로 표결 진행하면 되요. 박정희가 김영삼 제명이라는 무리한 짓거리까지 했다가 부마항쟁-김재규 의거로 이어졌던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신 시절에도.

    국회의원은 명목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독재정권에게 나잡아줍쇼 길을 여는 행위에요. '특권이니까 폐지하자!'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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