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핑거포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09-28

방문 : 2674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1203365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4

IP : 172.68.***.26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22/05/06 17:06:50

http://todayhumor.com/?sisa_1203365

모바일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9857">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9857</a> ‘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의혹 관련 감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 검찰이 6일 “혐의가 발견됐다”며 임 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게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검사 A(임 담당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 관련, 검사 A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감찰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또 “내일 총장님과 (조남관) 차장님,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덮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작년 3월 8일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 기관 내부의 비밀”이라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임 담당관은 작년 3월 9일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한 오보가 이어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오보 대응을 위해 감찰부에서 공개하기로 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 담벼락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됐다. 이후 검찰은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만에 임 담당관의 페이스북 글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이새x들이.....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2/05/06 17:15:12 118.42.***.40 ㄱㄴㄷㄹ 115428
[2] 2022/05/06 17:20:40 121.134.***.177 climaximus 485928
[3] 2022/05/06 17:36:28 49.174.***.181 배핀 453507
[4] 2022/05/06 17:47:00 172.69.***.231 순진남자 359854
[5] 2022/05/06 17:56:14 106.245.***.131 집에가고싶따 756478
[6] 2022/05/06 17:56:53 218.48.***.67 lucky 84548
[7] 2022/05/06 18:32:21 220.149.***.191 Ox 304472
[8] 2022/05/06 18:33:47 211.215.***.93 팡팡스 743328
[9] 2022/05/06 18:57:40 122.32.***.170 후훗 1838
[10] 2022/05/06 19:08:28 162.158.***.110 고드름55 67934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23

뉴시스ㅡ민주 "윤재순 딸 대통령실 출근? 기가 막혀..경위 밝혀라" [1]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