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TF구성… 인력·예산 늘려 수사지연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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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3237

작성자 : 화이트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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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2/05/04 1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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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 TF구성… 인력·예산 늘려 수사지연 막겠다"

경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공포로 검찰의 주요 수사업무가 이관된 데 대해 "인력과 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수사 지연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법 시행일까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작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부담이 많아졌고, 형사소송법 개정만으로도 업무량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64.2일로 2020년 55.6일보다 8.6일 늘어났다. 일선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수사 부서 기피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으로 이 같은 증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팀장은 "이번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경찰 수사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일지는 결국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4431?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4431?sid=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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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05/04 18:40:51 96.30.***.121 Paragon 247504
[2] 2022/05/04 18:53:41 175.204.***.187 믹스테일 7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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