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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02722
    작성자 : Rick_Grimes
    추천 : 0/11
    조회수 : 1368
    IP : 219.249.***.240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2/04/25 21:37:15
    http://todayhumor.com/?sisa_1202722 모바일
    불법의 평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div class="kvgmc6g5 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ii04i59q" style="margin: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 <p>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법학에서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저도 처음 알았어요.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가령</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내가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그럼 이 차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그럼 저 차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span> </p> <p>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경찰이 나의 불법주차에 벌금을 물리기 위해 꼭 다른 불법주차 차량들을 전수 단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국립공원에서 음주단속에서 걸렸을 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아니 어제 보니까</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너도나도 술마시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네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아래는 페북글 전문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 </span> </p> </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불법의 평등</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조국 교수는 형법학자인데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은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척 하는 모양이다.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가령 경찰이 도둑 A,B,C,D 네명을 잡았다고 치자.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A만 처벌하고 나머지 셋은 풀어준다면 A는 "왜 나만 벌하느냐"고 할 수 있다.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하지만 도둑 A 한 명을 잡았는데, "이 세상에 도둑이 얼마나 많은데 나만 잡느냐, 대한민국을 샅샅이 뒤져 모두 잡아들여야 공정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주장이다. 정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걸리면 처벌받는 게 정의고 사법이다. 조국 교수의 궤변이 딱 이 수준이다. 초등학생도 이런 주장이 억지라는 건 안다. 형법학자라는 분께서 학생들에게 불법의 평등을 논하려 하시는 건가.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형사처벌해야 마땅하다. 위법 여부를 떠나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그런데 입시비리, 정확히는 업무방해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그 제도를 만들어놓은 게 조국 교수 본인이다. 검찰을 향해 불공정하다고 일갈하던 이 분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뭘 만들어놓았는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영장을 내주지 말라'고 주장을 바꿨다. 코미디 같은 일이다.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건 업무방해 외에 금융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었다. 조국 교수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가 있으니 당연히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가는 조 교수님께 묻고 싶다. 검찰이 사모펀드에 돈 쏟아부으라고 시켰나.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하고 망하게 만들라고 시켰던가. 검찰 때문에 허위 증명서 위조하기라도 했나. </div> </div> <div class="cxmmr5t8 oygrvhab hcukyx3x c1et5uql o9v6fnle ii04i59q" style="margin:.5em 0px 0px;white-space:pre-wrap;font-family:'Segoe UI Historic', 'Segoe UI', 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050505;font-size:15px;background-color:#ffffff;"> <div style="font-family:inherit;">법정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건 본인의 권리라 치자. 그래놓고 법정 밖에서 온갖 궤변을 늘어놓는 건,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법원 판결의 신뢰도만 떨어트릴 뿐이다. 법학자로서, 교수로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처신이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나.</div> <div style="font-family:inherit;">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4/16508900025391651689f6495b9f2a3d323342889c__mn802242__w702__h1440__f170459__Ym202204.jpg" alt="KakaoTalk_20220425_212857904.jpg" style="width:702px;" filesize="170459"></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4/16508900076b5533f7eac0423999f1048395ba4b80__mn802242__w702__h1440__f181459__Ym202204.jpg" alt="KakaoTalk_20220425_212857904_01.jpg" style="width:702px;" filesize="181459"></p> <br></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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