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주말 아침 일어나서 잠시 생각해보니</p> <p> </p> <p>민주당과 같은 리버럴정당이 꼴보수 국짐에게 선거에서 지는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p> <p>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은 꼴보수 국짐에게 최적화 되어있다 생각되는군요.</p> <p>이 체제로 계속된다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자본은 국짐과 같은 꼴보수 이익집단에게 예속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p> <p> </p> <p>그래서 해결책은 ...</p> <p> </p> <p>중앙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권한을 모두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겁니다.</p> <p> </p> <p>부동산정책뿐아니라 많은 경제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거죠.</p> <p> </p> <p>국세인 세금들 소득세,법인세,부동산거래세,보유세를 지방세로 바꾸고,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바꾸는거죠.</p> <p> </p> <p>대신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억제는 지방단체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것이죠. </p> <p>그리고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싶은 해당도는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방식이든지...</p> <p>이렇게 되면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많은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들이 지방으로 퍼지게 되겠죠.</p> <p> <br></p> <p>이번처럼 대통령 선거처럼 터무니없는 부동산정책을 안해도 되고, 중앙정부의 정치적 부담감이 빠지니, 국방,외교,교육등에만 전념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게 되니, 청년정책이나 일자리 문제등도 자연히 해결될거고...</p> <p> </p> <p>검찰권,사법권,경찰행정권도 지방분권화하면 더 좋고요...</p> <p> </p> <p>지방은 서울과 경기는 분할하고, 다른 각도는 북남도를 통합하고.. </p> <p> </p> <p>아침에 대선패배의 아쉬움때에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생각 하는것도 재미지네요.. 국가 전략 게임하는거 같군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