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p> </p><p> </p><p>근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p> <p> </p> <p>이것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p> <p> </p> <p>문재인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습니다</p> <p>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기위함이였지요. 서민을 위하는 착한 대통령이니까요....</p> <p>뭐 그돈은 결국 같은 서민인 자영업자 주머니에서 나오는거지만...</p> <p>그래도 어쨌든 문재인은 서민을 위한 정권이기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p> <p>그리고 모두가 아는것과 같이 그 목표는 실패했죠</p> <p>하지만 어쨌든 문재인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킨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있습니다.</p> <p> </p> <p>그렇다면 서민을 사랑하는 착한 문정권 5년동안 최저임금은 몇% 올랐을까요?</p> <p>5년동안 36.7% 올랐습니다...(2018~2022, 산술합계)</p> <p> </p> <p>그럼 부자만 사랑하는 악마 박근혜정권 5년동안 최저임금은 몇% 올랐을까요?</p> <p>5년동안 35.8% 올랐습니다..(2013~2017, 산술합계, 그리고 사실 2013년도 6.1% 상승은 이명박이 올린것)</p> <p> </p> <p>둘의 차이가 있나요?</p> <p> </p> <p>없습니다.</p> <p> </p> <p>근데 문재인은 왜이렇게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이 있고 욕을먹는걸까요?</p> <p> </p> <p>그 이유는 대선공약에서 최저임금 목표를 무리하게 잡았고 </p> <p>그 목표를 보여주기위해 정권 1년차와 2년차에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켰기때문입니다.</p> <p>공약을 한게 있으니 2020년 1만원을 맞추고자 정권 1년차에 16%를 상승시키고 2년차에 11%를 상승시켰습니다. </p> <p>(이때 물가상승률은 1% 내외 수준, 경제성장률은 2% 대 수준)</p> <p>경제 이론상, 흐름상 사실 말도안되는 짓을 한거죠...</p> <p>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심해졌고 사회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생겼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p> <p>이때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오고있는거죠...</p> <p> </p> <p>결국 2020년 2.9%, 2021년 1.5% 상승으로 1만원 공약은 폐기했고 </p> <p>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임기때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었지요..</p> <p>박근혜랑 별 차이가 없지만 임기 초창기에 하도 쎄게 올려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상승시켜서 오히려 서민의 삶을 더 힘들게만든 대통령' 이라는 이미지를 어느정도는 갖고있는겁니다</p> <p> </p> <p>윤석열은 최저임금 정상화 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어쨌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p> <p>윤석열을 찍어준 사람들중 적어도 0.6% 이상은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을것입니다.</p> <p> </p> <p>최저임금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거지요..</p> <p> </p> <p> </p> <p> </p> <p> </p> <p> </p> <p>이제 결론입니다.</p> <p> </p> <p>문재인이 1만원 공약을 내걸고 1년차에 16%를 상승시켰을때 이미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p> <p>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는 그것을 옹호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p> <p>자영업자들의 울음소리에 '그것도 못맞춰줄거면 그냥 폐업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p> <p>그때 우리의 구호는 '이니 맘대로 해' 였으니까요..</p> <p> </p> <p>그러면 안되는거였습니다.</p> <p> </p> <p>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된길로 갈수 있습니다</p> <p>그럴때는 옹호하는게 아니라 질책을하고 비판을 해서 바로잡아줘야합니다. </p> <p>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p> <p> </p> <p> </p> <p>우리가 지지한다고 그의 흠까지 다 덮어줄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