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13/3T5WKUD3QJE5LJGF7SDIPBE5KI/?utm_source=twitter&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2/13/3T5WKUD3QJE5LJGF7SDIPBE5KI/?utm_source=twitter&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a></p> <p>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위상과 수출 규모, 외환시장 거래 비중 등에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 원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최소 112조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과 89만2000명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원화의 기축통화 인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IMF 집행이사회는 올해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한다. SDR은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되고,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즉 SDR 구성통화가 되면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인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기축통화로는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등 5개 통화가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하는데, 2015년 11월 위안화 편입 결정 이후 지난해 회의를 개최해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중반으로 연기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전경련은 이번에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야 한다고 봤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최소 112조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도 2015년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때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한 바 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먼저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위상이 충분히 올라섰다고 봤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액이 각각 세계 10위, 9위를 기록했고, 국가신용등급도 높다. 지난 1월 S&P 기준 한국은 AA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중국(A+)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되어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IMF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IMF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의 GDP는 1956년 15억달러에서 2020년 1조6382억달러로 1092배 증가하는 등 보기 드문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했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SDR 편입 첫 번째 요건인 ‘글로벌 수출 5위 이내’ 조건도 충족한다. 한국의 2016년~2020년 평균 수출액은 5438억원으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SDR 편입 두 번째 요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도 충족이 가능하다. 전경련은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전경련은 원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실질 GDP의 5.3%에 해당하며, 고용도 89만2000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봤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뇨리지 효과로 87조8000억원의 이득을 올릴 수 있다. 시뇨리지 효과란 국가가 화폐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으로 화폐주조차익이라고도 하며 화폐의 액면가치와 화폐 제조비용과의 차액을 말한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 및 유통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전경련은 정부가 87조8000억원의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span style="font-size:13px;"><br></span> </p> <p>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전경련은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하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지난해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조6000억원”이라고 말했다. 15조6000억원은 고용을 10만3000명 늘릴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외 한국과 SDR 편입통화국의 10년물 국공채금리 차이도 0.63%포인트(p) 떨어져 이자부담이 9조4000억원 줄어든다. 이는 7만7000명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규모다.</p> <p> </p> <p> </p> <p> </p> <p> </p> <p>조선과 전경련이 된다는데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