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의 추경안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정부의 고집을 어쩌지 못해서 하루라도 빨리, 쓰레기당의 반대를 넘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다 욕할 수 밖에 없네요. 여전히 입만 열면 개/소리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세수 넘치게 들어와서 재정적자비율이 1%대라는대도 여유가 없다는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요, 한달이 다돼가는데 거지같은 추경안 하나 통과 못시키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코로나 시절의 재정문제는 쌓이고 쌓인 모순덩어리입니다. 방역전문가들이 희생자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차마 최선의 방역조치를 입밖에 내지 못하는 지경이에요. 

오미크론이 강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재갑 교수등의 전문가들은 방역완화는 정점을 지나고 나서 고려해달라고 조언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점은 대체로 3월 이후입니다. 

결국 돈이란 말입니다. 간보는 듯 푸는 방역완화나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식의 재정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요. 정치성향과 상관 없이 사냐 죽느냐는 문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권후보가 읍소해도 무시, 집권여당이 읍소해도 무시. 이게 지금 선거철이라 이런 겁니까? 그렇다면 선거철이라 다른 소리 내는 집단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이재명으로도 정권교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크고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누가봐도 여유가 있는데도 못하겠다는 정부와 하고도 넘친다는 차기정부는, 백번 양보해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