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F "재분배는 친성장 정책"</p> <p> <br></p> <p>부의 편중 심할수록 성장률 낮아져</p> <p> <br></p> <p>연규욱 기자입력 : 2014.03.14 15:34:10 수정 : 2014.03.14 16:39:30</p> <p> <br></p> <p>적정 수준의 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재분배정책이 성장에 해가 된다는 기존 `성장 대 분배` 프레임을 뒤엎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p> <p> <br></p> <p>IMF는 13일 일종의 정책권고안 격인 `재정정책과 소득 불균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불균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재분배정책은 경제 성장을 오히려 견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p> <p> <br></p> <p>보고서는 국가별로 소득 불평등도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재분배정책과 GDP 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의 편중이 심한 사회일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p> <p> <br></p> <p>주목할 만한 점은 재분배정책과 GDP 성장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재분배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 설명이다.</p> <p> <br></p> <p>IMF는 2월 말에도 보고서를 통해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 역시 "정부의 분배 노력이 `과하지 않는 한` 적절한 분배 정책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p> <p> <br></p> <p>또한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제도를 수정하고,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부자증세)하며,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p> <p> <br></p> <p>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IMF 보고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안 등 불평등 완화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p> <p> <br></p> <p>[연규욱 기자]</p> <p>[ⓒ 매일경제 & mk.co.kr,]</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3/402620/">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3/40262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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