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한반도 냉전해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정책

1) 화해-협력에서 평화-번영으로의 확대․발전 

국민의 정부는 탈냉전과 냉전적 대립이 교차하는 복잡한 국내외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하며, 남북간 관계는 공동번영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제 전환기를 넘어서서 평화가 정착, 공고화되고 공동번영이 기획되는 질적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화해-협력의 정책은 동북아라는 보다 거시적인 지역협력의 틀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번영 정책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단체제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평화-번영 정책’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냉전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남북간 분쟁과 갈등 현안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차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남북 상호의 군사위협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남북 군축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한반도 전쟁위기로 악화되지 않고 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한다. 북미,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어 북한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속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을 지속한다.

휴전상태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도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우선 남북이 한반도에서 분쟁의 종식을 약속하는 평화선언을 합의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보장 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제도화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 냉전해소는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추구해 간다. 그 속에서 한반도 냉전이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주변국의 관심이 보다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하여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적인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외부의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된다. ‘대북 퍼주기론’과 같은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 진전에 따라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안을 수립, 실행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전체에 걸쳐 철도․도로․전기․통신 등 남북 공동번영에 불가결한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의 주변국 및 국제기구의 참가와 연계하여 평화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과거 EU가 철강, 석탄을 매개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철도 연결, 에너지 개발, 이를 위한 공동재원조달기구 형성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질서를 창출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02 민주당 국가비전과 전략

102페이지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52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