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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86464
    작성자 : 카카맨
    추천 : 11
    조회수 : 577
    IP : 220.72.***.27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21/12/22 16:04:59
    http://todayhumor.com/?sisa_1186464 모바일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ㅋㅋㅋ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p> <aside class="aside-bnr05" style="margin:0px auto 3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inherit;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width:378px;text-align:center;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span class="blind"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0px;padding:0px;vertical-align:top;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size:0px;line-height:0;overflow:hidden;visibility:hidden;width:0px;height:0px;"></span> <div class="con ads-article01" style="margin:0px;padding:0px;font:inherit;"> </div> </aside><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p> <aside class="article-ad-box aside-bnr06" style="margin:10px 0px 30px 30px;padding:0px;font-size:0px;line-height:0;font-family:sans-serif;float:right;width:300px;height:250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div class="con" style="margin:0px;padding:0px;font:inherit;"> <div style="margin:0px;padding:0px;font:inherit;width:300px;height:250px;">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0px;padding:0px;font:inherit;border:0pt none;width:300px;height:250px;"> <iframe frameborder="0" title="3rd party ad content"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width="300" height="250" style="display:block;margin:0px;padding:0px;font:inherit;overflow:hidden;border-width:0px;vertical-align:bottom;"></iframe> </div> </div> </div> </aside><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애초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들 중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그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지만 서울고법도 기각되자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p> <p style="margin-bottom:30px;padding:0px;font-size:17px;line-height:1.8;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Helvetica, sans-serif;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막말 차명진 죄값 받아라.</p>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2057151065?section=society/all&site=hot_news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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