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얼마전 이탄희 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경향 주최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읽어볼만 한데요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1020600025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1100600005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11100600015 돈이 돈을 버는 속도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비교해서 한 사회의 불평등을 연구했던 토마 피케티의 개념을 대한민국 사회에 도입해보면 이미 한국은 매우 심하게 불평등한 사회이죠. 자본과 자산의 편중이 매우 심하고 이것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아무리 노동을 해서 저축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이며 이 부는 그대로 대물림되고 격차는 세대가 지날 수록 더 커진다는 건데요 혹자는 프랑스의 ‘레미제라블’ 시대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더 불공평한 사회라는 말까지 합니다.
유시민이 언젠가 얘기했듯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의 연줄 중 하나는 학연인데 지금은 이걸 그렇게 축적된 돈으로 사는 사회가 됐단 걸 기사와 이탄희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부금 입학을 한단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최고의 교육을 돈으로 사서 애들에게 먹여서 결과를 낸다는 말이죠. 이탄희는 페북에서 인서울 대학의 편중을 얘기하지만 관심이 집중되는 스카이쪽을 보면 쏠림현상은 더 크죠. 더 놀라운 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 3살 때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비인지 능력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기억도 못할 인생의 극초반기부터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제각기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이쯤되면 도대체 뭐가 능력주의이고 공정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매우 혼란스러워지죠. 모든 걸 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도 결국 같은 고민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불평등이 필연일 수 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정과 평등을 위해 노력해도 강제된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너흰 죽어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회는 발전은 고사하고 존속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