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런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p> <p> </p> <p>전에 타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자주 달았던 정책이 국민의 힘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걸 보고...</p> <p> </p> <p>내가 전부터 달았던 댓글들을 찾아봤더니 원글이 삭제되서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p> <p> </p> <p>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책..물론 세부사항들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야 겠지만..</p> <p> </p> <p> </p> <p> </p> <p>1. 군가산점 헌법개정</p> <p> </p> <p>헌법개정하겠다는 대통령들이 주로 하는 말은 대통령중임제를 말하는데, 저는 대통령중임제 말고..</p> <p> </p> <p>군가산점 헌법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군가산점이 헌법상 성차별이라는 헌재의 판정으로 부활할 수 없다면</p> <p> </p> <p>이 부분을 헌법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한 국민에게 군가산점을 줄 수 있는 명백한 법률이 존재하도록 개정. </p> <p> </p> <p>위에 유승민,윤석열이 추진하겠다는 주택청약점수 부여를 제가 전에 많이 주장하던 바인데 생각해보니</p> <p> </p> <p>헌법을 개정할 거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18개월을 헌신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군 가산점은 정당하다고 개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p> <p> </p> <p>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것이 상징성이 더 클 거라고 봐서 논의해봤으면 하는 정책입니다. </p> <p> </p> <p> </p> <p> </p> <p>2. 성차이와 성차별을 구분 할 줄 아는 여성정책</p> <p> </p> <p>대표적인 외국의 웃음거리 여성전용주차장. 이제는 없애야 할 거 같은데</p> <p> </p> <p>여성전용주차장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p> <p> </p> <p>여성전용주차장을 유아전용주차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p> <p> </p> <p>명백하게 출산율이 저조해진 대한민국의 육아정책을 어시스트 해주는 정책이죠. 애 셋 낳으면 천만원준다. 애 둘 낳으면 5백준다 </p> <p> </p> <p>이런 정책들로 부작용도 있고, </p> <p> </p> <p>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p> <p> </p> <p>현재는 육아를 엄마가 단독으로 하진 않죠.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아빠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죠. </p> <p> </p> <p>게다가 이혼율의 증가로 편부, 편모 가정도 많아지구요. </p> <p> </p> <p>그래서 이런 가정들과 육아의 편의성들을 고려해서 유아전용주차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가정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p> <p> </p> <p>특히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CCTV 설치, 안전요원 배치등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 </p> <p> </p> <p>기준점이 되는 나이와 주차장이용등록에 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여성전용주차장을 유아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정책..</p> <p> </p> <p>생각해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p> <p> </p> <p> </p> <p> </p> <p>3. 군대 내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정책 ( 그리고 군대 내 자살문제 )</p> <p> </p> <p>군대 내 성추행 관련해서 15년전이나 지금이나 바뀐게 없습니다. </p> <p> </p> <p>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온 대책이라고는 피해자를 멀리 보낸다는 건데..</p> <p> </p> <p>부사관들은 장기라는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성추행 피해자를 타부대로 보내놓고 장기 떨구면..</p> <p> </p> <p>군에서 잘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p> <p> </p> <p>현재 군대 내 성추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 은폐입니다. </p> <p> </p> <p>사건을 은폐하는 이유는 중령, 대령의 책임문제입니다. </p> <p> </p> <p>대대에서 성문제나 자살문제가 발생하면 중령은 진급에 제동이 걸립니다. </p> <p> </p> <p>중령, 대령으로 빠르게 올라온 분들이면, 별 달기를 간절히 원할 건데 </p> <p> </p> <p>본인 잘못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p> <p> </p> <p>우리나라는 지휘관이 공은 부하에게 과는 지휘관이 책임지는 걸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p> <p> </p> <p>인간의 양심에 기대한 정책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p> <p> </p> <p>그래서 좀 더 세분화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p> <p> </p> <p>상사가 여하사를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대장인 중령이 이 사건을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p> <p> </p> <p>대대장 지휘하에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확인하고 성추행한 상사를 군검찰에 넘기는 방법으로 </p> <p> </p> <p>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폐시도라던가 사건축소를 시도했다면 대대장인 중령은 처벌이 마땅하지만, </p> <p> </p> <p>그런 것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군검찰에 도움을 줬다면 대대장의 승진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죠. </p> <p> </p> <p>병사들은 진급누락이라고 하는데, 장교들은 진급누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렵긴 한데</p> <p> </p> <p>제가 아는 군장교들에게 물어보니 성추행이나 자살사건 나면 진급누락이라고 하더라구요. </p> <p> </p> <p>그러면, 은폐를 시도할 검은 마음이 생기는 건 인간이면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p> <p> </p> <p>그러니 은폐를 시도하지 못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좀 더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정책입니다. </p> <p> </p> <p> </p> <p> </p> <p>4. 무고죄와 살인교사죄의 처벌강화 </p> <p> </p> <p>무고로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무고가 밝혀져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미 회사는 강제퇴직 당했고, </p> <p> </p> <p>주변의 인식은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 <p> </p> <p>이런 상태에서 무고죄 처벌은 벌금 혹은 집행유예. </p> <p> </p> <p>무고로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무고로 법원에서 집행한 형량을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p> <p> </p> <p>예를 들어, 강간으로 신고해서 어떤 사람이 7년을 선고받고 3년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무죄가 밝혀져서 나온 사람이 신고한 사람을 </p> <p> </p> <p>무고죄로 신고하면 거짓으로 신고했던 사람은 기본으로 7년형을 선고받는 법률입니다. </p> <p> </p> <p>이 부분도 법률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p> <p> </p> <p>개인적으로 무고죄하고 살인교사죄 같은 법률은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 <p> </p> <p>살인교사죄 같은 경우는 교사를 하지 않았으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 생기지 않는건데</p> <p> </p> <p>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이 크지만, 살인교사를 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가 좋은 로펌을 대동해서 처벌이 많이 약해지거나</p> <p> </p> <p>살인교사부인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p> <p> </p> <p>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한...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p> <p> </p> <p> </p> <p> </p> <p>그냥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공약들</p> <p> </p> <p>큰 정책들이야 다 보기 좋죠. </p> <p> </p> <p>요즘 눈에 밝히는 사건들이 있어서 생각해봤던 것들인데 </p> <p> </p> <p>혹시라도 누구라도 또 누가 주워갔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p> <p> <br></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