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그러니까 "왜 대장동 사업에서는 수익이 많이나면 비례해서 공공에서 끌어가거나 수익의 상한선에 캡을 씌우지 않았느냐?"<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보겠음.</span></p> <p> </p> <p>애초 위례신도시에서 먼저 민간과 공공이 같이 사업을 하고 남는 수익을 비례해서 갈라먹는 것으로 양해하여 사업을 진행해봄.</p> <p> </p> <p>예상은 600억 정도 나서 300억씩 갈라가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고 나니까 백억씩 밖에 못가져가게되는 결과를 낳음.</p> <p> </p> <p>그 상황을 성남시에서는 '시행사 측이 비례로 가져가게 하니까 사업비용을 장부상으로 과다 계상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p> <p> </p> <p> </p> <p>그래서 성남시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고정수익을 먼저 성남시에 내놓는 쪽을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진행함.</p> <p> </p> <p>이후 시행사가 선정되었고, 성남시는 초기에 수익을 미리 가져감. 5천 30억인가?</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에 의한 것인데,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사업자 모집을 고정비용을 대는 쪽을 모집해놓고선 이후 수익이 많이 생겼다고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면 계약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또 법적인 분쟁비용이 들 거 같다는 생각임.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 것. 고정이익을 환수하느냐 비례로 환수해가느냐.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계약 당시 둘다 성남시 좋은 쪽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설명이나 지적부탁드림.</span> </p> <p> </p> <p> </p> <p> </p> <p> </p> <p> </p> <p>그리고 얻어낸 수익이 어차피 인프라 구축비 아니냐고 하던 사람도 있던데, </p> <p> </p> <p>인프라를 대장동과 거리가 먼 곳에 만들었음. </p> <p> </p> <p>대장동 사업한 사람이 만들 이유가 없는 곳에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p> <p> </p> <p> </p> <p> <br></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대장동이 부지가 넓어서 매입 필지당 판매 필지가 백만원이 오르면 2000억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네요.</span> </p> <p> </p> <p>현재 경기남부 대지 가격이 2010년 초반 대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랐습니다. </p> <p>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게 낮은 금리 탓도 있지만,</span> 현재 공중파를 통해 전원주택 붐이 인것도 영향이 큰 거 같음. </p> <p> </p> <p> <br></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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