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

게시물ID : sisa_1180784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10

IP : 202.30.***.46

댓글 : 33개

등록시간 : 2021/09/28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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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남녀노소 불문 이웃 모두로 확대"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한다. 엄연히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그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신상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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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괜찮네요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92814123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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