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재명후보 페이스북입니다.]</p> <p> <br></p> <p><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립니다></p> <p> <br></p> <p>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p> <p> <br></p> <p>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p> <p> <br></p> <p>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p> <p> <br></p> <p>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습니다.(1조 5천억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천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p> <p> <br></p> <p>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p> <p> <br></p> <p>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br></p> <p>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p> <p> <br></p> <p>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 <p>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facebook.com/100000955155655/posts/6162202160488228/">https://www.facebook.com/100000955155655/posts/6162202160488228/</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