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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청탁을 처벌할 수 없다
2 문명국들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있으면 처벌 할 수 있다
3 다음은 유엔의 경찰의 업무 전반에서 지켜야 할 인권 기준에 대한 문서다
수사 파트를 보라^^;; 인권침해가 넘쳐난다
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5add3en.pdf
4 왜 강자의 불법은 그것이 명확함에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을까?
5 어떻게라도 거악을 처벌하려는 노력은 없는가?
6 왜 쫄보처럼,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악과 싸울지 않아도 될 이유가 제시되면... 아닥을 하는가?
7 수사청탁을 처벌할 수 없다면, 뭘 처벌하는가?
수사청탁은 일종의 "증언"을 강요한 일이 아닌가? 아니, 강요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이 '특정' 증언을 요구하는 게 맞는가?
법정에서나, 그것도 예외적으로 합법이 아닌가?
8 불법의 이유를 찾으면, 넘쳐난다. 거악과 싸우기 싫은 우리 지식인들의 특징이다
ㄱ 조폭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외면한다
ㄴ 제국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탈한다? 맞장구를 친다
ㄷ 가진자가 불법을 저지른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준다
누가 압도적 폭력을 지닌 자에게 맞서고 싶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언론이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려고 이 쥐뢀을 하는 거다...
헌데, 압도적 폭력을 지닌 자와 맞서는 언론, 태어나서 반세기가 넘도록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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