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h3 class="tit_view" style="margin:5px 0px 0px;padding:0px;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3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단독] 이재명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h3> <p><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background-color:#ffffff;"></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background-color:#ffffff;"><br></span><span class="summary_view" style="display:block;padding-left:14px;margin:-4px 0px 29px;line-height:1.5;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7px;background-color:#ffffff;">이재명 측 "개인 사건"..권익위 "공직자 신분이라 문제"</span></p> <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14px;overflow:hidden;line-height:1.625;letter-spacing:-.02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background-color:#ffffff;"> <section><div class="video_frm"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 <div class="layer_vod"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class="vod_player" style="margin:0px;padding:0px;"><iframe class="player_iframe" frameborder="0" height="370" scrolling="no" width="100%" style="display:block;margin:0px auto 19px;"></iframe></div> </div> </div> <div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 <div style="margin:0px;padding:0px;"> </div> [앵커] </div>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 측은 "공직자 신분은 맞지만 개인 사건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려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이희정 기자입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기자]</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그런데 이 중 일부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소송에 참여한 최 모 변호사는 JTBC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도와 달라고 해 도와줬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변호사인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도 이 지사 사건 수임과 관련해 "당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했지만,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는 답변을 오늘(2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당초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이 지사 사비로 변호사 전원에게 소액을 지급했고, 모두 합쳐 1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부 무료 변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뒤늦게 확인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다만 이 지사 측은 당시 이 지사가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인 만큼, '청탁 금지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무료 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특히 최 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선임계를 냈지만, 서면에 명의만 올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하지만 권익위원회 해석은 달랐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에 대한 JTBC의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자 신분 자체로 문제가 된다"며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영상디자인 : 정수임 김윤나)</p> </section><p style="margin-top:20px;margin-bottom:20px;padding:0px;">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p> </div> <p> </p> <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이재명 지지자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과격하고 입도 걸어서 사리 분멸력이 없는건 이해하지만 </span> <p> </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이재명 같이 흠결이 많은 예비 후보를 지지하려거든 묻는말에 좀 제대로 논리적인 답을 좀 해라 </span></p> <p> </p> <p><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그저 입만열면 반말에 똥파리, 벌레, 일x충 같이 니들 자신들 거울보며 쌍욕하지말고</span><br></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