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개혁할 때를 놓치면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p> <p>지금의 민주당... 언론... 검찰... 개혁이 더 늦어지면 노무현 한명숙 조국 김경수..... 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p> <p>이번 만큼은 제도 개혁 및 근본적인 개혁을 할 의지가 가장 강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p> <h4 style="font-size:1.125em;margin:29px 0px 22px;padding:0px;clear:both;font-weight:normal;line-height:1.5;font-family:AppleSDGothicNeo, 'Noto Sans KR', sans-serif;"><b>“개혁전선의 재집결”,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b>- 2021.08.26 김민웅교수 </h4> <p style="margin-bottom:32px;padding:0px;font-size:.9375em;line-height:2;color:#555555;font-family:AppleSDGothicNeo, 'Noto Sans KR', sans-serif;">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br>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br>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br><strong>0.</strong><br>조민에 대한 부산대 입학취소 조처는<br>많은 이들의 격분을 낳고 있습니다.<br>십대 시절 조민 일기 압수로 분노했던 것 이상입니다.<br>하루만에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넘었습니다.<br>이번 일은 한 젊은이의 “미래를 압수”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br><strong>1.</strong><br>부산대가 조처의 근거로 삼은 것은<br>‘정치검찰의 오염된 증거와 사법부의 이해불가한 판결’입니다.<br>이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첫째, 정치검찰의 난동은 이 사회 특권 카르텔 전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둘째, 이들과 내응해서 개혁전선을 무력화시키는 내부의 적이 존재한다는 점</b></span><br>사실 이 두가지는 오래 전부터 인지되어온 바입니다.<br>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의 개혁 중도좌초에는 특권카르텔 못지 않게<br>내부의 반개혁 전선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br>3.<br>두 번째 사안이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은<br>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br>그로써 개혁전선 전체가 내외의 협공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br>4.<br>내부의 반개혁 전선은<br>촛불혁명을 어느새 부인하기 시작했고<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협치”라는 말로 적폐청산의 동력을 무산시켰으며</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검찰개혁을 정치적 피로도 증가와 부담으로 받아들였고</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남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했습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개혁돌파의 동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b></span><br>그랬기에<br><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조국-추미애 원죄론'을 매 시기마다 정국관리의 요체로 삼았고</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이 두 정치검찰 개혁 수장을 엄호하기보다는 도리어 공격했습니다.</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1c40f;">내부 총질을 한 것입니다.</span></strong><br>5.<br>누구는 대놓고 했으며 누구는 은밀하게 했습니다.<br>정작 문제가 된 것은 은밀한 내부 총질세력입니다.<br>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br>대통령 지근 거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br>조국 장관 퇴출, 추미애 장관 중도 하차는<br>모두 이들의 작업이었습니다.<br>6.<br>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br>정치검찰이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도<br>전격적이고도 신속한 제압을 왜 하지 않았던 걸까?<br>검찰개혁에 나서라고 등 떠밀어 최전선에 세운 수장을<br>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왜 적극 방어하고 지켜내지 않았을까?<br>그토록 참담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데도 어찌해서<br>지금까지도 입 한번 벙끗하지 않고 있을까?<br>7.<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정치적 판도라 상자>는 드디어 열렸습니다.</b></span><br>여기서 중요한 것은<br>그 상자에서 나올 이름이 아닙니다.<br>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br>조만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br>어둠은 빛을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br>따라서 이 논쟁에 몰두하면<br>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br>8.<br>핵심은<br>“개혁전선의 재집결과 위력행사”입니다.<br>9.<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매우 뚜렷하게 인식해야 할 바는</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다시 촛불로 응집해</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개혁을 전면에 걸지 못하면</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우리의 고통은 날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b></span><br>지금도 이런 판국인데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나요?<br>당장에 언론개혁법이 언론재갈법과 언론탄압이라고<br>사방에서 난리를 펴자 여당이 다시 주춤거립니다.<br>이왕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할 거면<br>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기 위한 여론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br>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도 없이 무력화시켜온 것입니다.<br>이 와중에<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명백한 농지법 위반과 함께</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내부정보 활용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투기로</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범법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사퇴로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도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자에게</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언론은‘품격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송합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가증'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야하는 걸까요?</b></span><br>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br>진실을 표적삼아 그 숨통을 끊습니다.<br>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비극과 모순입니다.<br>10.<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이번 대선은</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우리의 향후 1백년의 방향을 바로 세울 중대선거입니다.</b></span><br>개혁전선의 추진력이 확고하게 응집되어야 할 선택입니다.<br>그러자면<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누가 과연 두려움없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는가가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b></span><br>그건 사적 호불호를 넘는 공적 선택입니다.<br>우리는 그 답을 애초부터,<br>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br>여러분들이 이 순간 지체없이 떠올리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br>11.<br>그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br>구름처럼 집결합시다.<br>개혁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거나 취하고 있는 후보는<br>미련없이 손에서 놓고<br>이 막중한 전쟁을 함께 치러나갑시다.<br>집권당의 개혁과 우리 사회 전체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br>유일한 선택에 우리의 손을 서로 잡고 나갑시다.<br>12.<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제안합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단지 선거운동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국민운동차원의 재결집”이 절실합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우리는 지금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b></span><br><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b>“혁명중”이기 때문입니다.</b></span><br>정의로운 시민들, 청년들, 노동자(+이주 노동자), 농민, 장애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종교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양식있는 언론인, 평화통일운동가, 각계의 전문가와 명망가들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낡은 권력특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br>우리 모두의 미래가 압수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br>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br>저들에게 굴종해야 하는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까?<br>언제가 끝인지 모를 유폐의 신세가 되기를 바랍니까?<br><b><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매일 누군가 언론과 법으로 저격당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요?</span></b><br><b><span style="background-color:#f3c000;">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br>“개혁전선의 재집결”,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span></b></p> <p><br style="font-family:sans-serif;"></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8/16299498848992bde54f074048b2b33438afd9ca05__mn798876__w680__h385__f46395__Ym202108.jpg" alt="사회대개혁.jpg" style="width:680px;height:385px;" filesize="46395"></p> <p> </p> <p> <span style="font-family:sans-serif;">더 많은 지지글보기 : <a target="_blank" href="https://choowind.tistory.com/">https://choowind.tistory.com/</a></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