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세상물정 모르면서 시험 잘 치뤘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들 인생 결정짓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니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뽑자고 정한 것이 법조일원화이죠.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최소필요경력이 5년이고 내년엔 7년으로 바뀌는 해인데 원래의 합의점인 10년은 고사하고 7년도 시행해보지 못한채 현행 5년으로 묶어두자는 논의가 그 유명한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진’인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시작됐고 여기에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탄희 의원 글의 ‘로클럭’이란 각 고등법원에 의해 채용되는 3년 계약직의 재판연구원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향후 판사임용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실제로 판사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요. 

 이탄희 의원의 주장은 5년이 필요하니 재판연구원 3년 + 엘리트 로펌 2년이 새로운 성골라인이 될 것이고 이러면 결국 사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올해 판사임용예정자 157명의 직군을 보면 로펌 88명 국선변호인 26명 재판연구원 22명 등입니다(국선도 재판연구원들이 경력 +2를 하기 위해 많이 가는 걸로 알려져있죠).   

 결국 문제는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기 이전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초엘리트코스가 또 탄생하고 이에 사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도 개혁되지 못한 법원행정처의 투덜거림을 왜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퇴행적으로 가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