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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76557
    작성자 : 식혜주
    추천 : 9
    조회수 : 773
    IP : 210.2.***.172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21/07/25 00:12:01
    http://todayhumor.com/?sisa_1176557 모바일
    부동산 규제때문에 집값이 올라? (Trickle-down Housing)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07/162713868860d5f78c1775442d96d41fd2723e6725__mn323463__w800__h1084__f162255__Ym202107.png" alt="1.png" style="width:800px;height:1084px;" filesize="162255"><br><br><br><br>trickle-down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housing </span>이라는 정확히 존재하는 개념을 그리도 부정하는 정신병자 한명 덕에 글을 씁니다.<br>원문을 요약하자면<br><br>부동산 업계와 정치계가 추진한 부동산 낙수효과(trickle-down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housing</span>)는 실패함.<br>(ㅇㅇ 우리 오유 게시판에 상주하는 애국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규제완화와 정확히 일치함)<br>주로 노동자 계급,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유발시켰음.<br><br>zillow라는 부동산 중계사이트에 따르면 민간에 규제를 풀고 널널한 부동산 공급을 하게 해주자<br>수익성이 높은 고급주택의 공급만 늘어남. 또한 세금인하는 개발업자와 집주인의 부만 늘림.<br><br>2010년과 2019년 사이 미국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4조 5천억 달러를 임대료로 지불<br>로스앤젤레스에서는 391억 달러, 샌프란시스코 164억 달러 이상, 샌디에고 103억 달러...<br><br>1. 정부의 공급이 아닌 민간에만 의존하거나 규제가 없는 공급은 중하층민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못함.<br>2. 토지이용 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면 개발자는 그곳에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 지역엔 다시 '자본가'들이 들어와 세를 놓고 유색인종과 노동자계급은 쫓겨나게 됨.<br>3. 부동산 업계와 정치인들이 규제완화를 옹호하여 재개발이 용이해지고 임대료 규제가 걸린 건물들을 철거 후 호화주택으로 재개발함 -><br>'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는 “건물 소유주가 값비싼 맥맨션, 콘도 및 신규 임대 건물을 짓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임대료 통제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도시 전역에서 수백 명의 퇴거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br><br>본 기사에서 말하길 '즉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낙수효과 이론은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 재고를 극적(dramatically)으로 감소시키고 퇴거 위기를 유발한다'고 함 </p>
    출처 https://www.housinghumanright.org/trickle-down-housing-is-a-failure-heres-what-you-need-to-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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