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괜히 또 센치해진 새벽에 뻘글을 싸게 되었습니다 </p> <p> </p> <p>이번에 이준석이 수술실 cctv의무화 법? 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몇가지 짚어볼게 있어 또 글을 남기네요.</p> <p> </p> <p>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해야하고, 더 나아가 집도의는 바디캠이나 녹화가능 증강현실렌즈 착용의 의무화 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p> <p>다만 이러한 생각의 발로는 의료 술기의 발전이나 의료 상황의 복기에 있지 의료사고에 관련한 분쟁에 있지 않아요.</p> <p> </p> <p>간단히 생각해보면 수술실 cctv의 의무화는 의료사고 분쟁의 증가를 불러올꺼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관련 보험사(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나 의료 소송 분쟁을 맡는 법조계들 뿐이겠죠.</p> <p> </p> <p>자,,, 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겼다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우리 사회가 먹을게 풍부한 유토피아라서 어디서든 꿀이 떨어지는 사회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니란건 다들 아시잖아요? 당연하게도 저 집단의 이익은 일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게 되어있습니다.</p> <p> </p> <p>뭐 당장 의료 수가 증가로 인한 건보료 상승이라던가, 바이탈과 관련 병원 파산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줄어든다던가,,, 여러가지가 예상되긴 하는데...</p> <p> </p> <p>뭐 어찌저찌 되겠죠. 어쨌건 의도는 좋잖아요? 수술실 cctv 의무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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