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p> <p>아직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은 정해 지지도 않았습니다.</p> <p>물론 정하기 전에 비판하고 최선의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p> <p> </p> <p>언론에서 언급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p> <p>부동산 정책 정말 쉽지 않습니다.<br>집값은 잡아야겠고 수요자의 니즈도 맞춰 줘야 하고....<br>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p> <p> </p> <p> ltv 완화는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br>일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br>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의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br>중요한 것은 dti 를 건들면 안됩니다.</p> <p> </p> <p>종부세의 기준상향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p> <p>중요한 것은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됩니다.</p> <p> </p> <p>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입니다.</p> <p>양도세 완화를 통하여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할겁니다.</p> <p>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p> <p>사실상 과거의 투기를 인정해 주는 효과를 시장에 주어 악영향이 더 클것입니다.</p> <p>정책적 효과를 떠나서 그동안 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p> <p> </p> <p>여러가기 미세한 부분 정책 손질이 필요하지만,</p> <p>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것들이 있습니다.</p> <p>1. 종부세 세율 완화</p> <p>2. dti 완화</p> <p>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p> <p>위 세가지에 손대는 순간 집값 억제 정책은 끝나는 것입니다.</p> <p>이는 사실상 다음 정권 창출의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p> <p>그순간 정권 연장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p> <p> </p> <p>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p> <p>이제 겨우 약간의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봅니다.</p> <p> </p> <p>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대해 비난 일색의 태도는 이해가 안됩니다.</p> <p>당은 여러가지 정책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p> <p>정부와 다를 수도 있고 정부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p> <p>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p> <p>민주당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또는 선도한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p> <p>의견이 다르더라도 청와대, 정부와 협의하여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