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쟁범죄는 국제법 이론 뒤에 숨을 수 없다" 법원이 지난 1월, 일본이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을 허무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오늘(21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주권 면제'를 들어 일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이 역할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시민사회에선 "후퇴를 넘어 잘못된 판결"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1285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