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에 씁니다.</span> </p> <p> <br></p> <p>일단 간략한 검찰개혁에 대한 이면을 얘기해보지요</p> <p>진영 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지칭하는 </p> <p>검찰개혁 시즌 1은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입니다.</p> <p> <br></p> <p>대선 공약에서는 분명 검찰개혁의 본질인 기소-수사의 분리를 말했으나</p> <p>어느새 조정 수준으로 슬쩍 바뀌고 공수처만 생기면 </p> <p>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됐던 상황, </p> <p>이로인해 검찰에 여전히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등..</p> <p>곳곳에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검찰개혁을 진행했는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 <br></p> <p>뭐.. 지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의석 수, 속도 조절론이라 변명할 수 있겠지만 </p> <p>검찰개혁 시즌 2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변명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p> <p>대충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p> <p> <br></p> <p>우리는 윤석열이 여권의 특정 인사들을 수사하는 것이 개혁의 저항이라 봤습니다.</p> <p>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p> <p> <br></p> <p>저런 일들로 인해 개혁이 멈춘 적이 있나요??</p> <p> <br></p> <p>엄밀히 따져봤을 때 윤석열이 한 일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개혁을 막겠다는 의도보다는</p> <p>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p> <p>애초에 저런 독불장군이 검찰 개혁이 불만이었다면 개혁과 관련해 중앙지검장 시절은 뭘 했나요?</p> <p>박상기 장관 때는 조용하다가 대권후보 3위로 떠오른 조국 장관이 나타나자 왜 그 난리를 쳤을까요??</p> <p> <br></p> <p> <br></p> <p>저는 검찰개혁 시즌 1이 민주당과 검찰 간 타협의 결과라 생각합니다.</p> <p>그렇기에 민주당과 윤석열은 각각 현시점에서 수사권 분리 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였고요.</p> <p> <br></p> <p>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p> <p>작년 12월 중반부터 최근 검수완박을 결정하기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이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하고</p> <p> <br></p> <p>윤석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사퇴를 해야 할 시점들은 많이 있었으나</p> <p>눈치 없이 꿋꿋이 버티고 있던 사람이 뜬금없이 어제 사표를 냈다?</p> <p>그럼 일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p> <p>검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 - 검수완박을 선언한 것이지요.</p> <p> <br></p> <p>이런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행위의 결과가 </p> <p>검찰의 수사권이 진짜 박탈되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기에 사퇴했다 생각합니다.</p> <p>(별개로 양정철이 어떤 인물인지 밝혀진 것도 있다 생각하고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