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회원이 LH 직원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LH 직원으로 보이는 다른 회원도 1만 명이 넘는 직원 중에 광명에 땅을 사둔 사람들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 정보를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9393&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내부 자료를 이용한 투자를 했다면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죄 성립이 되지 않겠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동산 개혁을 하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정화를 하기 힘든지 알겁니다...탐욕스런 사람들의 본능은 부동산 투기에 증오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조차 진짜 무소유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자유로울수 없는 문제니깐요...당장 자신이 가진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좋아할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며 고생을 했던거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하려 하다가 코로나 같은 사태로 갈길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적 탐욕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억제는 정말 공산주의 같은 부동산 무소유 정책 아니고선 잡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전 부동산 정책은 정해진 길이 없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어느 투자나 투기던 그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해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입니다...그런대 지금까지의 정책은 어느곳을 개발한다느니 어느 부동산 정책 펼친다느니 하는걸로 방향을 아주 명확히 보여줬고 투기꾼들은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투기를 했던거죠...

솔직히 말해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인 부동산 억제 정책은 사람들의 탐욕스러움 앞에 성공하기 힘들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