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UnddS-tGQ8k" frameborder="0"></iframe> </p> <p>재생시간 6분</p> <p><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UnddS-tGQ8k">https://youtu.be/UnddS-tGQ8k</a></p> <p> <br></p> <p>[박형준후보가 직접 시민 앞에 해명하라!]</p> <p> <br></p> <p>이명박정부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p> <p>박형준 후보 해명요구 긴급 기자회견 </p> <p> <br></p> <p>2021년 2월 15일(월) 11:30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p> <p> <br></p> <p>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p> <p>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인영입니다.</p> <p> <br></p> <p>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 </p> <p>진행 정황이 정보 공개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p> <p> <br></p> <p>지난 2009년 12월 26일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p> <p>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적시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p> <p> <br></p> <p>이 자료에 따르면 “VIP 통치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p> <p>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감한 사안인데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관련자료들을 수시 축적·업데이트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원에서) 보안유지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p> <p> <br></p> <p>이명박 정부 시절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서 언론인, 연예인 등 최소 900여명의 사찰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p> <p> <br></p> <p>한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두 대씩 가지고 </p> <p>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면담은 야외에서 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p> <p> <br></p> <p>4대강 사업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p> <p>추도사를 한 것도 죄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위까지 </p> <p>감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광고를 끊어 통제하던 이명박 독재정부는 </p> <p>국가정보원을 개인의 사설 경호원처럼 사용했습니다.</p> <p> <br></p> <p>민주주의가 덜 익은 시대의 불행했던 과거라고 치부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p> <p>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불법 사찰을 당사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회의 </p> <p>지도층으로 남아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p> <p>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br></p> <p>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p> <p> <br></p> <p>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및 정치권 사찰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p> <p>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데 관여한 사람은 전원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p> <p>받아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되는 것을 </p> <p>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p> <p> <br></p> <p>그런데 반민주 시대의 추악한 권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이 있습니다. </p> <p>그저 선거 시기 화젯거리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p> <p>야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주의 범죄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p> <p>프레임 장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p> <p> <br></p> <p>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 최고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p> <p>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br></p> <p>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어서는 안됩니다. 발견 즉시 진상을 </p> <p>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p> <p>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구를, 누구를 위해, 왜 사찰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p> <p> <br></p> <p>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p> <p>저 박인영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p> <p> <br></p> <p>첫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p> <p>소상히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p> <p> <br></p> <p>둘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국민사찰 사건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범죄가 </p> <p>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및 헌정 질서 파괴, 주권 유린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p> <p>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p> <p> <br></p> <p>셋째, 이명박 정부 하 국정원의 국민 사찰 범죄와 더불어 사찰정보가 어떻게 </p> <p>사용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 휘하에서 </p> <p>그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그 정치적 이익을 공유한 범죄자들을 끝까지 </p> <p>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p> <p> <br></p> <p>넷째,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 사찰 자료에 대해 박형준 예비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p> <p>청와대가 보관하던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자료도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만큼, </p> <p>이는 조직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p> <p>이를 당시 정무수석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p> <p>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p> <p>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박형준 예비후보는 국정원 불법사찰에 </p> <p>대해 부산시민께 본인 관여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p> <p>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즉각 물어야 할 것입니다.  </p> <p> <br></p> <p>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는 권력형 범죄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시대로 기억돼야 합니다. </p> <p>이명박 정권은 자신을 비판하면누구를 막론하고 밥줄을 끊었던 잔인한 정권이었습니다. </p> <p>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작과 음해를 비롯해서 </p> <p>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찰 내용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p> <p> <br></p> <p>저 박인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이 </p> <p>국정원 국민사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p> <p>저 박인영은 선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명박 정부시절 자행한 불법 사찰과 </p> <p>그 이용에 대해 진상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p> <p>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p> <p> <br></p> <p>2021년 2월 15일</p> <p> <br></p> <p>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인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