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quote style="font-size:16px;font-family:malgun;"> <p>재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지원책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야당은 정부에 전권을 위임했다. ‘선심성’이니, ‘선거용’이니, ‘해외사례가 없다’느니 하며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책 집행의 발목을 잡는 일을 이 나라에서 본 적이 없다. 집권을 포기했다면 모를까 비상시국에 야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그랬다가는 파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해외 휴가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2주 자가격리를 포함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국가가 자기 시민을 지키는 큰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여당 야당이 따로 논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p> <p> </p> <p>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드라이브는 거침이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논의 중’ ‘검토 중’ 따위의 소리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정부 안에서야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나처럼 지원받는 사람이 놀라워할 만큼 빠르게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span style="font-size:24px;text-decoration:underline;font-weight:bold;">‘일단 지원하고 문제 해결은 나중에’</span>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 부처 간에 갈등이 있다 한들 바깥으로 새어나올 틈도 없어 보인다. 지원 속도를 지원 규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p> <p> </p> <p>정책을 제대로 다듬지 않고 속도전을 벌이듯 지원한 까닭에, 작년 봄에는 자격 미달자들이 대거 지원하고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격 심사에 들어간 행정당국은 지난해 여름 무자격자 20만명에게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캐나다살이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응하기란 불가능하다.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을 갱신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p> </block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