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담배값 인상 논쟁은 결국 증세논쟁입니다.</p> <p><br></p> <p>복지는 확대하고 세금은 안올릴 수 없나? 최소한 내 세금은 안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증세할 수는 없나?</p> <p> </p> <p>이런 생각이 우리 필부필부들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p> <p> </p> <p>담배값이 함의하는 의미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재화 자체의 가치보다 세금이 몇십배 크다는 점, 둘째 국민 건강을 해치는</p> <p> </p> <p>일종의 마약 성분임에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제조, 판매한다는 점,,세째 의외로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가</p> <p> </p> <p>엄청 크다는 점,,,넷째 하지만 당배 판매가 증대될 수록 세금은 늘지만 건보수지는 악화된다는 점(각종 폐질환, 암환자</p> <p> </p> <p>발생 등)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결국 이러한 중첩되는 여러 모순들 가운데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게 정부의 조종자 역할이겠죠.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또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관련됩니다. 당배세는 간접세입니다. 재산세처럼 누진세가</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적용되지 않고 누구나에게 똑같은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주로 진보, 좌파쪽 보다는 우파 보수에서 선호하는 증세방식이죠.</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보편증세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할 겁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담배세는 보편복지 보편증세(중복지 중부담)로 가는 일종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겁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너의 솔직한 입장은 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저야 흡연자도 아니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에 가깝지만 증세논쟁이 불러올 민주진영의 타격이 조금 더</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p> <p><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걱정되는 아직은 부끄럽고 덜 성숙한 시민입니다.</font></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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