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top:35px;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왔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 축하 메시지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1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댓글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웃는 사진과 "고마워요"라는 메시지가 게시됐다. 조민씨의 국시 합격 소식을 들은 지지자들이 만들어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하루 뒤인 16일 오전 해당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괜한 오해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란 해석이 나왔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 <span style="letter-spacing:-.34px;">한편 법조계에선 조민씨가 이번 국시에 최종 합격했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응시자격 여부를 법정에서 다시 다투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3일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의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span> </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특히 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p> <p style="margin-top:35px;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재판부는 "조민씨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제출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의전원의 경우) 조민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그런데도 대학들은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국시원을 상대로 낸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가 조민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덕분에 조민씨는 지난 7~8일 국시 필기시험까지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국시 지원 자격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법 제5조에서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의전원 졸업자로 제한해뒀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국시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합격자 발표에선 총 접수자 3232명 중 412명이 필기·실기시험을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하지만 제85회 시험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실기시험을 집단거부하며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민씨는 의대생들의 실기시험 집단거부에 응하지 않았다.</p> <p style="margin-bottom:20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ackground-color:#ffffff;">고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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