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645.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645.html</a></p> <p> </p> <p>1 무엇이, 어떤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가?</p> <p> </p> <p>세계적으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닌 걸 찾기 더 쉽다.</p> <p> </p> <p>양, 닭 등의 동물? 성적 대상이다</p> <p> </p> <p>발, 뒷덜미, 귀? 성적 대상이다</p> <p> </p> <p>돌멩이, 풀? 성적 대상이다</p> <p> </p> <p>황혼녁? 새녁? 성적 대상이다</p> <p> </p> <p>2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면 범죄가 되는가? </p> <p> </p> <p>그렇지 않다.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영화와 광고를 보라</p> <p> </p> <p>3 결국 이는 "시선 강간"이란 여성계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그대로 법으로 적용한 사례로 봐야 할 것이다</p> <p> </p> <p>4 성적 수치심은 처벌의 이유가 되는가? 보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감정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가?</p> <p> </p> <p>괴롭힘이란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p> <p> </p> <p>원래는 '직장내 괴롭힘'이 처벌의 대상이었고, 여성계는 이를 "직장내 성적 괴롭힘"으로 넓혔다</p> <p> </p> <p>한국 여성계는 이를 "한국 내 성적 괴롭힘"으로 넓히고, 그 대상을 '괴롭힘'에서 '희롱'으로 넓혔다</p> <p> </p> <p>5 여성이든, 남성이든 수치심을 느끼면 범죄인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다만 "현대적 법률"이라면 불가능하다는 거다</p> <p> </p> <p>한국 법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잘난 법관에게는 '꼴리고,' 못난 노동자에는 '수치심'을 느끼는 여성이라도... 그렇다!!!</p> <p> </p> <p>6 애초에 몰카는 범죄인가? 그렇다</p> <p> </p> <p>하지만, 대놓고 찍는 것은 합법이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눈으로 보는 것을 찍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합법으로 여길 거다</p> <p> </p> <p>물론 세계 모든 나라가 '합의 없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무례하다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한다. 싸움도 다반사다</p> <p> </p> <p>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p> <p> </p> <p>헐리우드 영화를 보라! 허가없이 사진을 찍는 사람을 인간 구정물처럼 그리지만, 그를 법으로 처벌하는가?ㅋㅋ</p> <p> </p> <p> </p> <p>한국의 법은 예의의 영역과 법률의 영역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천치들의 집단이다</p> <p> </p> <p>진보당 이석기는 '몰래 국가 전복 폭력'을 모의했다고 8년인가를 살고, "하나님을 믿는" 먹사는 공개적으로 국가 전복을 모의해도 무죄다^^</p> <p> </p> <p>먹사가 이석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 위협인 데도 그렇다</p> <p> </p> <p> </p> <p>*** 남성이 여성을 보는 게 범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중동처럼 여성을 꽁꽁 감싸고, 야밤이나 외진 데는 여성이 나대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남들이 쳐다본다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입지를 말던지, 나오지를 말아야 한다</p> <p> </p> <p>일상복을 여성이 입었더라도,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게 한국 법관의 판단이다</p> <p> </p> <p>물론, 몰카법을 근거로 하지만, 논리적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와 눈으로 보는 행위가 다르지 않다. 여성계도 그래서 시선강간을 법률로 입법하려고 하지 않았나?</p> <p> </p> <p>이제 대법원이 '시선 강간'을 합법화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