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오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위헌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부터 출발한다. 직접 증거 없이 추정으로 판결하지 않으며, 불법 수집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하는 헌법을 경시하여 공정한 재판절차를 방해한 경우, 법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일 때 공익!!의 차원에서 탄핵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참고로 지금까지 법관의 탄핵은 전례가 없으며, 현재 양승태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신중해야겠지만, 사법부의 성찰을 돕기위해 탄핵의 기록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