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개인적으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p> <p>그 쓰임이 언제까지일지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과 만나게 됬을때 어떻게 쓰일지 걱정이지만 기우이기를 바라며</p> <p>독재의 망치와 모루로 쓰였던 사법기관이 과연 순탄하게 개혁될지 이제 겨우 한걸음 옮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p> <p>더디다하여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고 뭐 저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간다면 </p> <p>민주당이 자신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p> <p> </p> <p>내년 보궐에서도 선택을 받아 개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네요.</p> <p> </p> <p>개인적으로 </p> <p>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고</p> <p>현재 진행중인 경찰개혁은 철저하게 대민서비스하는 기관과 </p> <p>같은 경찰이지만 수사만 사는 경찰로 분리됬으면 합니다만 뭐 다양한 의견과 염려가 있으니 잘 정리됬으면 좋겠네요</p> <p>판사도 배심원제같은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영장전문판사도 따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개혁될때까지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어쩌면 비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수십년 그렇게 말많던 공수처가 이제 현실로 왔다고 생각하니</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감회가 새롭네요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font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2020년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시대의 방향은 옳았었다라고 기억되길 바라며 </font>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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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2/10 16:06:19 58.29.***.173 내용무
757922[2] 2020/12/10 16:09:14 203.229.***.2 나라꼬리
368321[3] 2020/12/10 16:25:06 183.102.***.60 체어맨Premium
149456[4] 2020/12/10 16:28:10 172.69.***.154 독사슴
214746[5] 2020/12/10 16:48:58 218.146.***.8 초보입문
78550[6] 2020/12/10 18:44:34 49.142.***.2 대청소시대!!
537001[7] 2020/12/10 20:41:04 211.172.***.152 길가는자여
96656[8] 2020/12/10 22:44:11 221.143.***.46 하규
792638[9] 2020/12/10 23:56:58 211.55.***.128 모모노노
582972[10] 2020/12/11 03:26:32 122.32.***.6 슈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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