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고, 부동산폭등의 원인은 투기로 돈벌려는 사람들의 못말리는 투기질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p> <p>원인이야 어찌됐든 집값올라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꿈이 멀어지면 잘못되어가는것이고 정부는 원망을 듣는건 필연일것입니다,</p> <p>이정부들어서만도 수차례의 대책이 나왔지만 당장 며칠이 지나고나면 또다시 집값상승의 수레바퀴는 쉴새없이 돌아가고있습니다,</p> <p>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왔지만 투기꾼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봅니다,</p> <p>그동안에도 많은사람들이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저또한 이런 집값폭등의 심리를 한방에 꺽어버릴수있는 대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p> <p>왜 정부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핵심적인 이 대책만은 쏙 빼고 어설프게 투기꾼들을 간지럽히고만 있는지 화가나려고 합니다,</p> <p>민주당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부동산대책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이라는것정도만 아는 사람이지만,</p> <p> 한사람이 수백채를 가지고있어도 세금은 별로 안나온다는 뉴스를 바로 며칠전에도 보았는데, 바로 이런사람들이 없어져야 집값이 잡히는것 아닐까요?</p> <p>아무리 공급을 늘리면 뭐합니까? </p> <p>100채 공급하면 80채는 임대사업자들이 사서 비싼전세로 내놓고 ,실수요자는 집을 살수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있는게 현실 아닙니까?</p> <p>누굴위한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일까요? 임대사업자는 살려주고 서민들은 외면한다는 푸념에대해 민주당 지지자로써 대답할말이 없습니다,</p> <p>실질적인 주택의 숫자는 우리나라 가구수에비해 절대 부족한편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있는것 아닙니까? 실수요자들에게 주택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 소수 임대사업자들만을 위한 법안은 당장 사과하고 폐기하고 임대사업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임대주택이 필요한사람들에게는 주택공사가 충분히 할일을 다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p> <p>부동산정책을 내놓는사람들이 미련한건지, 자한당 지지자들의 논리처럼 똑같은 부자투기옹호자들이어서 그런지, </p> <p>당장이라도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발언권있는 지도부에서 이런법안을 주장하면 엄청난 지지를 얻을것이라고 확신합니다,</p> <p>분명히 이런저런 논리로 그렇게 할수없다는 주장들이 있겠지만, 현재의 악순환보다는 무조건 나은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p> <p>혹시라도 시골에사는 촌놈인 제가 잘모르는 속사정이 있다면 ,인정하고 글삭제하겠습니다, </p> <p>이글을 쓰면서도 민주당에 껄끄러운소리인지라 맘이 편치 않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인지라 공론화시켜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