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게시물ID : sisa_1163244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2

IP : 21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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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20/09/25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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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25001800038?did=1947m

구속 영장 청구 이유는 방역 방해를 하고 cctv 증거물을 없애서입니다

헌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의혹도 영장 기각

법원이 ㅁㅊ 날뛰는 나라... 디지털 감옥을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며 폐쇄 시켰던데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살인이나 저지르던 이나라 법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도 폐쇄해야 할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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