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차 재난지급금 당정청에서 최대 10조원까지 예산 책정할 계획인가 본데, 10조원÷5천만명 = 20만원/명, 즉 국민1인당 20만원씩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글에 있는 다스뵈이다 시작 부분을 보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부당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많고 과정도 복잡한 선별지급 대신 국민 1인당 20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깔끔하지 않나요?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재경부는 국가부채를 걱정해서 선별지급으로 부채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얘기 아니었나요? 그런데 10조원 예산이라면 충분히 큰 액수라서 그냥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 주는게 낫지 않나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민주당과 청와대에 신속하게 전달하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