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실은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온데다 외출할 때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다칠 사람도 없고, 감기걸릴 사람도 없음. </p> <p> </p> <p> </p> <p>사람들은 대체로 사회문제를 자기 관점과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욕망이 주관하는 '밀실'의 사회임. 언론이 이걸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p> <p> </p> <p>그래서 정책 하나 추진하려면 거기서 이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반감을 표시하고</p> <p> </p> <p>이 반감은 이해관계에 기인하기에 구체적임. 반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p> <p> </p> <p>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반감에 편승하는 편이 나음. </p> <p>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가진 사람들은 신이 나고, 떨어지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감.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시큰둥합니다.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현재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린 사람은 목숨 겁니다.</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p> <p> </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도 대체로 반감에 편승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계는 정부 말을 안 믿게 된 거죠.</span></p> <p> </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크게는 정책에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권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기가 다반사였음. </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 늘이겠다는 선포는 사실, 뜬금포 입니다. </span> </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건국이래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런 관점을 보인 적이 없었음.  </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전 정권까지는 경영지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영리병원을 만드는 법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대체로 병원을 돈벌이 하는 곳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정책이야 어떠하건 이 관점은 크게 달라진 거 같지 않습니다.)</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 당시 보복부 장관이던 분은 삼성 덕분에 현재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애초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분은 의료분야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전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음. 그래서 흔히 복지랑 의료랑은 다른 분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보복부 자체가 의료정책에 관한 로드맵이나 비전 같은게 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지방에 병원없다고 공공의료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span> </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p> <p><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물론 필요는 하다고 봐요. 저는 이 현상이 수도권 집중과 낮은 수가로 인해 지방 병원이 못버티게 된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만 이전 정책의 업보라는 관점이라 그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죠.)</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사수를 늘이는 이야기 부터 꺼낸 게, 정책 추진에서 반감을 이용하는 그 기재가 등장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 월급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그러면 싸움만 생기니까 의사수를 늘일 거면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의사가 더 필요함"</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이렇게 이야기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만...</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어짜피 의사들이랑은 틀어진 관계라고 보고 있는게 또 저 방식으로 나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spa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