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2">안녕하세요. </font>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게 점점 제정신이 아니어 가는 것 같아서</font></div> <div><font size="2">제 생각, 느낌을 짧게 써볼까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우선, 저에 대해서 서두부터 몇 가지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1.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기반이되 정부의 개입하 재분배 및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font></div> <div><font size="2">2.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의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font></div> <div><font size="2">3. 특정 정치인 또는 세력에 대한 지지 의향이 전혀 없음.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font></div> <div><font size="2">4. 특정 세력(군부,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의한 파시즘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font></div> <div><font size="2">5. 어떤 토론이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극단 또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무엇보다도 저는 정치나 경제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관심 자체는 크지 않으나, 생계에 대한 걱정이 큰 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고,</font></div> <div><font size="2">이 편이든 저 편이든 중립이든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도 두루 들어본 바, 돌이키기 글렀구나 싶어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정치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미통당 정부일 때는 북한에 가라는 얘기들을 하더니만</font></div> <div><font size="2">민주당 정부일 때는 미통당 지지자냐부터 심지어 일베냐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돌이켜보면 애초에 지나친 편향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정치/경제적인 얘기를 함이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도 아니고,</font></div> <div><font size="2">단지 우리들 모두 편향되지 않은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며</font></div> <div><font size="2">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계가 보전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여 겉잡을 수 없게 되면</font></div> <div><font size="2">아비규환이 되어왔던 과거를 보며 위기감이 들어 끄적거려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2">어차피 지금의 분위기에서 제 글로 인한 반전은 기대도 않고 또 일베몰이로 공격당하겠지만,</font></div> <div><font size="2">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이 국가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전문적인 얘기도 아니고 상세하지도 않은, 평범한 소시민의 얘기이니 여기에 덧붙여 댓글로 의견을 써주시는 분들께는</font></div> <div><font size="2">미리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본론으로 들어가서,</font></div> <div><font size="2">솔직히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얼마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이 많이 들고 또 두렵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나,</font></div> <div><font size="2">그 차원에서 대비해서 충분할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누가 집권을 하는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font></div> <div><font size="2">여론이 편향되면 투표에 반영이 되고 집권하는 정치세력이 바뀌게 되며 국가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font></div> <div><font size="2">지금은 ㄹ모, ㅋ모 같은 대형 커뮤니티의 경우는 말 한 마디 잘못 꺼냈다간 완전히 다구리에 차단까지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 정도면 이미 정치적으로 매우 폐쇄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단계에 들어갔고,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정치세력이</font></div> <div><font size="2">되었다고 보아야 할 지경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대한민국은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과격한 민주주의 파괴 시절을 벗어나 김영삼 정부에 접어들며 상당한 민주화를</font></div> <div><font size="2">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가며 이런저런 파란은 있었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서는</font></div> <div><font size="2">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통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완전히 암흑기로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궤멸 상태에 빠져들었다,</font></div> <div><font size="2">보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문제다라는 것이 요즘 가장 지지받는 견해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일단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출했던 것은 남들도 아니고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가장 다수의 표를 얻어 명백히 합법적으로 선출되어 집권했던 정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실, 그 전 정부에 비하면 여러가지 폐해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터져나오지는 않았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명박 정부는 큰 공적이 없었고 나라를 망가뜨리지도 않았으나 보는 국민들이 불안하게 했던게 문제였고,</font></div> <div><font size="2">박근혜 정부는 내/외부 소통의 문제와 일을 너무 안 하면서 외부 인사가 국정 농단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태로써 우파에 대한 반발심리와 함께 노무현 정부와의 연관성 등</font></div> <div><font size="2">일종의 기대감에 의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선출되어 출발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지요...</font></div> <div><div><font size="2">이번 정부는 대의명분은 좋으나 경제/부동산 정책 면에서의 급진적인 정책으로 문제점들이 누적되고 있는 반면,</font></div> <div><font size="2">적극적인 선전 활동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을 덜 느끼도록 해온 것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은 정부 차원에서 누르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민들이 비판 의견을</font></div> <div><font size="2">철저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저는 이게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font></div> <div><font size="2">위에서 언급드렸듯 여론의 힘이란 무섭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div> <div><font size="2">한편 현 시점 우파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떤 식으로 개과천선 하겠으며 국정 운영은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미지보다는</font></div> <div><font size="2">표면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한 공격밖에 안 한다는 이미지가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당연히 반감만 사고 있죠.</font></div> <div><font size="2">그러다 보니 어찌 하더라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font></div> <div><font size="2">최근 보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180여 의석을 확보한 이후로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많은 충돌과 문제점들을</font></div> <div><font size="2">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견제할 세력이 이젠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로 성장해왔고 지금도 그 기반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AI를 위시로 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의</font></div> <div><font size="2">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한편,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재벌의 대기업들이 제조업부터 서비스/유통업까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고</font></div> <div><font size="2">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득이 대기업에 대한 4차 산업 개발 및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font></div> <div><font size="2">해주는 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우량 중소기업들이</font></div> <div><font size="2">산업을 주도해온 상황이 아닌 한,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현실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발이 묶이고 있고, 생산 기반을 서서히 해외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서민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갈 수록 오르는 물가에 최저시급 근로자들의 부족한 수입을 개선하기 위해</font></div> <div><font size="2">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지만, 주위를 보면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오히려, 기존에도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던 대기업 혹은 대형 상점 근로자들은 기존과 별 차이가 없었고</font></div> <div><font size="2">기타 상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종업원 감축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제조업 공장의 경우 사정은 더 나쁩니다.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이런저런 조정을 통해 월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font></div> <div><font size="2">오히려 앞으로의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인원을 대폭 감축하기도</font></div> <div><font size="2">합니다. 쫓겨난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죠. 다른 회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으니까요. 결국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font></div> <div><font size="2">찾아가보지만 거기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말은 서민을 위해서라지만, 저소득 서민층일 수록 훨씬 먹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부동산의 경우, 이미 중국인들이 사들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울 지역이 좀 그런데...</font></div> <div><font size="2">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중국인 타운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고, 유입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font></div> <div><font size="2">합니다.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 자체를 마다한다기보다도, 부동산이 외국 자본에 편입되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font></div> <div><font size="2">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을 시작으로 점점 많이 유입된다는게 그저 관망하기만 해도 되는 일인지.</font></div> <div><br></div> <div><font size="2">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때리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font></div> <div><font size="2">대부분의 국민들이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싶어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데,</font></div> <div><font size="2">많이 번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보며 어떤 생각이 들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출생율은 더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미 10년 전부터 88만원 세대라느니 하면서 청년층들의 취업난과 빈곤 문제는 겉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font></div> <div><font size="2">그 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대체로 결혼들을 하면 아이를 하나 둘씩은 가지니 아이를 안 낳는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font></div> <div><font size="2">결국 결혼을 안 하게 되면서 출생율이 급락한게 아닌지.</font></div> <div><font size="2">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져 온 것이므로 이번 정부만의</font></div> <div><font size="2">책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들은 급진적으로 밀어부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font></div> <div><font size="2">어떤 해결책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감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결혼과 출산은 개개인의 자유이며 그 책임을 개개인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font></div> <div><font size="2">결혼 생활이라는게 꼭 개개인에게 책임만을 짊어지우는 것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독신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가족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혼자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40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font></div> <div><font size="2">혼자 살면서 느껴지는 자유가 의외로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없기에</font></div> <div><font size="2">노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므로 저축액을 대폭 키워야 하며 결국 그렇게 돈을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의 경우 높은 확률로 독신일 때에 비해 집에서도 이래저래 치이고 경제적으로도</font></div> <div><font size="2">쪼들리게 됩니다. 여자들도 어떻게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과 육아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부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성숙도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과한 욕심을</font></div> <div><font size="2">부리려니 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상식적으로 생활하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며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특히 기존의 잘못된 성 관념에 대한 저항으로써의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 래디컬 페미니즘이 크게 득세하면서</font></div> <div><font size="2">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정부나 정치인들,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까지 이에 대한 지지 혹은 암묵적인</font></div> <div><font size="2">동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며 많은 청년 남성들에게 반감을 샀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공식적인 통계가 있는지, 실제 통계를 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러 방면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하더라도</font></div> <div><font size="2">남자들이 여자를 만나기를 점점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font></div> <div><font size="2">알 수 없으니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 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정리하기는 한 건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현 추세대로라면 국내 총 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에 따른 국가 잠재 성장력 추락은 명약관화,</font></div> <div><font size="2">이미 언론들이 수도 없이 보도해왔습니다. 내수 경기라도 보완하려면 결국 외국인 이민을 받아야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2">어느 국가에서 가장 많이 오게 될까요?</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많아지게 될 경우, 그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질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만일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처럼 좌우로 편향되어갈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편향된다면 좌우 균등? 혹은 어느 쪽으로 몰표를 주게 될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우 이런 걸 따지고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런 건 매우 비합리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오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일베몰이나 좌빨몰이 같은 일은 제발 좀 없었으면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어느 정부와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현재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로만 보았을 때, 그대로 두어서 될 일인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font></div> <div><font size="2">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보수 우파 감투를 쓴 부패한 친일 세력들이 기득권으로서 득세해왔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지금은 군부 독재 시절에 저항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기득권이 되어 있고,</font></div> <div><font size="2">말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지금의 흐름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font></div> <div><font size="2">현 시점에서는 운동권 출신들 역시 우리들에겐 기득권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들이 밀어부치는대로 가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일까요?</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붙은 조그마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대척점에서</font></div> <div><font size="2">어느 쪽의 우방으로 있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font></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중국? 미국?</span></div> <div><font size="2">중국과 가까워지고 일본과 대립한 이후,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던 것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것으로</font></div> <div><font size="2">바뀌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font></div> <div><span style="font-size:small;">지금까지의 토사구팽 선례로 보았을 때, </span><font size="2">중국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확보에 협력해줄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그 때 가서 미국과의 동맹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협력해줄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따른 국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역공하는데는 성공했지만,</font></div> <div><font size="2">미래 성장 동력이 어두워진 지금, 비메모리 부문의 시장 진출이 좌절된 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지금 당장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 다들 아시듯 일이십년 쯤은 우습게 쑥 지나가는게 인생 아니던가요.</font></div> <div><font size="2"><br></font></div> <div><font size="2">오유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저도 제가 아는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