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5년 당시 압수수색 받고 확인 증 받은 목록표]

압수수색도 안 받아 본 시사평론가들과 기자들이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 저마다 떠벌리며 백성들의 혼선을 가중하니, 내 아래 문장을 내리어 세상의 혼란을 잠재우노라. ㅋ

- 아래 -

나도 2015년 박근혜 정권 규탄 전단지 뿌릴 때, 새벽에 쳐들어온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봤다. 압수 목록에 핸드폰도 들어 있어 수사관이 요청했다. 하지만 뺏기기 전에 연락할 곳이 있어서 "핸드폰 좀 쓰겠다."고 양해를 얻어 지인에게 연락하고 수사관들에게 건넸다. 그 과정을 수사관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기분 나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진 이상, 해외 도피생활 하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이 없었다. (다만 그 대응 조치로 경찰, 검찰에 개사료 뿌리고 다녔다.)

그런 경험을 해봤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서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으면 핸드폰(유심칩)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압수수색 전에 지인에게 연락이 필요하면 양해를 얻어 잠깐 쓰고 건네면 된다. 이 때 핸드폰 사용할 중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혹시나 기록 삭제 -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예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처신해야 한다. 검찰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 졌으면 그냥 핸드폰을 뺏어도 되는 것이 현행법이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 한번만 쓰고 제출할께요”라고 얘기할 때 “안돼요. 그냥 줘요”라고 뺏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인지상정이기에 암묵적으로 배려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증거 인멸이 발생한다면 수사관들이 상부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 있다. ‘왜 바로 안 뺏었냐’하고 말이다. 하여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수사관의 ‘배려’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의 의혹을 줄만한 행동을 한 듯 하다. 압수수색 나온 검찰 수사관들이 핸드폰 처음 써 본 초등생도 아니고, 비밀번호 푸는 모습을 ‘증거인멸’로 오해해 한동훈 검사장의 행동을 제지했겠는가?! 

설령 백배 양보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풀려고 버벅 댄 것을 수사관들이 오해해서 제지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검사장은 “아. 증거 인멸 하려는 것이 아니예요. 자 보세요. 비밀번호 해제하는 거예요”라고 보여주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핸드폰들을 보여주지도 않고 제지하는 검찰 수사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좋다. 몸싸움까지 했다고 치자. 그러한 오해로 인해 몸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들이 “당신의 행동이 증거 인멸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아. 수사관들이 배려해 주셨는데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며 핸드폰을 건네면 끝났을 사건이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 상황을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한 폭행 사건’으로 둔갑시킨 후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다.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국가폭력 사건'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황당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내 지금껏 수많은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검찰들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검찰들 만큼 ‘소설가’로서의 기질이 뛰어난 이들을 보지 못했다. 없는 사건 만들어 내고, 침소봉대, 아전인수에 특화된 존재가 바로 검찰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본인들 검찰로부터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 자신이 처신을 잘 못해서 제지당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 검찰에 의한 폭행 사건’으로 이념화 하는 행태는 참으로 황당하다 못해 헤괴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일단 아무리 말도 안되는 사건일지라도,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 덜미가 잡히면, ‘기소’가 되고, ‘재판’ 받게 되는 것은 그냥 기정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사건화’한다는데 민초의 능력으로 어찌 막겠는가?! 하여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법원 왔다갔다 무죄 받기위해 동분서주할 따름이다. 그 과정의 피를 말리는 고통과 수고는 온전히 서민들의 몫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재용, 한동훈의 사례를 통해, ‘힘 있는 자들’은 애초에 ‘수사-기소심의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 '수사 자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제 서야 알았다. 또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폭행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이런 한동훈 검사장의 모습을 볼 때, 뭔가 숨기는 것이 가득함을 의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검사인지 자해공갈단인지, 정치적 발언과 술수에 능한 ‘검찰 어버이연합’ 한동훈을 철저히 수사 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특히나 -
 
한동훈 검사장은 구속된 채널 A 기자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게 죄가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서(수사) 죄가 되면 ‘기소’를 시키고, 죄가 안 되면 사건을 종료하면 그대로 끝내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소’가 되면 법정에 가서 변호사를 끼고 죄의 유무를 따지면 된다. 그것이 ‘법질서’를 지키고자 맹약한 검찰공무원의 기본적 자질이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주장은 ‘내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수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한동훈의 주장은 ‘나는 죄가 없으니 기소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수사 ’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군부독재 사회의 절대권력자 박정희도 아니고, 어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무소불휘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발상 자체가 엽기적이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의 존립’ ‘검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수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자기 죄를 부정하는 사람은 수사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을 자기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피해망상증 환자가 아닌, 현직 검사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검사들의 정신 수준을 말해 준다. 더군다나 저렇게 자기 자신에게 무한히 관대한 자들일 수록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민초들을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옭아매 짓밟았음을 잘 알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이런 자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싸우는 투사’로서 이미지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가 찬 현실이다. 허고 많은 걸출한 영웅들 제껴 두고 백선엽 같은 민족 반역자를 625 영웅으로 만들어 내는 수구의 한계인 것이다. 

좌우지간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수사 자체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검사장. 당신은 죄 있는 사람을 수사할 때에 검사일 따름이지,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의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스스로 ‘피의자’임의 본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 모든 사건이 그 본분을 잊은 결과로 빚어진 사건이다. 

* 추가로 거론할 것은 이 사단이 '유심칩 제출을 위해 변호사 부르려고 전화를 하는 와중에 발생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장이 유심칩 하나 단일 품목 제출하면서 변호사를 부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주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가져가야할 여려 가지의 것이 있고 법리 판단이 필요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꼴랑 핸드폰 하나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애들 장난하자는 것의 다름이 아니다. 그냥 유심칩 빼 주고 확인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장이 그거 하나 압수 당하며 변호사 조력 받는 것에 수사관들이 이상하다고 예민해 있을 수 있다. 그 와중에 이상한 짓을 하니 덮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어떤 언론에는 당시 압수수색을 하러 왔던 수사관들이 한검사장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데, 그걸 수사관들이 잘 못했다는 식으로 인정했다고 쓰기도 한다. 검찰이 상명하복 조직이고, 상관에게 한번 찍히면 죽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장'에게 발생한 그런 본의 아닌 상황에 고개 숙이고 가지, 삿대질 하고 갈 수 있겠는가? 검찰 압수수색의 생리를 모르는 초짜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도는 듯 해 장문으로 나름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한다. 

** 참고로 당시 나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집과 사무실이 동시에 털렸던 '금강인쇄기획' 노승민 사장도 수사관들에게 짜증은 냈지만 한동훈 검사장 처럼 쌩쇼는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