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

게시물ID : sisa_1159065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12

IP : 110.35.***.105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7/10 20:12:20

http://todayhumor.com/?sisa_1159065

모바일

[팩트체크] 정규직 전환 때문에 신규 채용 못한다? 확인해보니

[앵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설이 현실화했다"는 내용인데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가혁 기자, 기사에 오류가 심각했다면서요?

[기자]

이 기사입니다. "[단독] 4년간 4800명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올 신규채용 1명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인건비' 수치를 분석한 자료가 근거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가 급등하고, 신규채용이 줄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기자]

원인과 결과가 아예 맞지 않습니다.

해당 신문이 실은 그래픽 자료 보시죠.

최근 4년간 10대 '공기업 인건비' 증감 액수, 그 옆에 그 이유인 것처럼 정규직 전환 실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4년간 급등한 '인건비' 항목은 거의 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회계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건비'와 '사업비(용역비)' 지출로 잡힙니다.

기간제계약직이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대로 '인건비'로 잡힙니다.

반대로 외주업체에 고용된 파견용역 노동자가 본사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이 되면, 사업비로 지출되던 것이 인건비 지출로 들어옵니다.

자회사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되면, 그대로 사업비 지출로 남습니다.

이 기사 내용대로 정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려면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근 인천공항공사 발표처럼 외주업체 직원이 '직고용' 돼야 합니다.

실제 그런지 보실까요?

한국전력공사, 마치 8237명 정규직 전환 때문에 3118억 원 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회계상 '인건비 지출'에 반영되는 직고용 인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 260명입니다.

그중에서 26명의 임금 정도만 임금 전액이 '인건비' 지출로 바뀌어 잡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009명 중 493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810명 중 아예 0명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대상자 대부분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지출에는 영향이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상, 전환만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관련이 없다. 그럼 공기업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맞잖아요. 왜 늘어난 건가요?

[기자]

저희가 조선일보 보도에 언급된 공기업 10곳 모두 취재했습니다.

"일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임금인상, 성과급, 청년인턴 채용, 정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정규직 전환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다는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인건비가 늘어서 신규채용도 못 한다, 이건 타당한 분석입니까? 기사 제목이 '인천공항공사는 신규채용이 1명뿐'이었잖아요.

[기자]

그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략-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708/NB11957708.html

여윽시!!!!!!!!!!!!!!!!!!!!

어디서 공격을 하고있나보면

답이보인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708/NB11957708.html

계룡산곰돌이의 꼬릿말입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세상.
적폐청산 & 과거사청산은 복날 개잡듯이 강하게!!!!!!!!!!!!!!!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7/10 20:14:42 121.178.***.117 임가좀비 379119
[2] 2020/07/10 20:22:04 118.218.***.38 자크2개량형 279323
[3] 2020/07/10 20:24:02 112.152.***.98 더보기 180581
[4] 2020/07/10 20:38:40 222.102.***.36 야매개발자 106131
[5] 2020/07/10 20:43:12 222.119.***.218 으흐하햐 344596
[6] 2020/07/10 21:37:59 116.43.***.96 20년간눈팅만 221647
[7] 2020/07/10 22:01:15 218.48.***.67 lucky 84548
[8] 2020/07/10 22:10:11 222.238.***.241 대전역가락국수 326562
[9] 2020/07/10 23:20:07 211.209.***.211 싹달 93118
[10] 2020/07/11 00:46:05 211.55.***.92 모모노노 582972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