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님께서 "대가리", "지능이 겁나 낮은"과 같은 예의가 없는 언사를 하신건 매우 모욕적입니다. <div><br></div> <div>하지만 님께서도 댓글이 30개가 달리는 등의 논쟁을 하셨으니 지쳤고, 짜증도 났을거라 생각해 이해하기로 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우선 님께서는 고 박원순 시장이 '가해자'라 하셨고, 많은 글에서 '피해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저와 몇 분은 지금 이시점에서 수사도 거치지 않은 사안이니, 어찌 그리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뒤에 추정되는 이라는 말만 붙였어도 논쟁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div> <div><br></div> <div>그러자 님께서는 '법률상 추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법률상 추정'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9f9f9;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9f9f9;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br></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9f9f9;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즉 님께서는 고발인의 주장은 있지만, 이에 대한 고인의 반론이 없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본다는 뜻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f9f9f9;color:#333333;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3px;"><br></span></div> <div><font color="#333333"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background-color:#f9f9f9;">그런데 고인은 돌아가셨고 재판을 열릴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건 불가능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color="#333333" face="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span style="font-size:13px;background-color:#f9f9f9;">님께서는 고인의 자살로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없으니 도덕적인 비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span></font></div> <div><br></div> <div>문제는 그 도덕적 비난이 법적 지식과 논리에 통용이 됩니까? 우리나라 벌에 모욕을 한다는 벌이 명시되어 있나요?</div> <div><br></div> <div>님께서는 도덕적 비난을 하시면서 그에대한 근거로 법적 지식을 가져와 고인의 유죄를 '법률상 추정'하셨는데 그 '법률상 추정'은 재판절차에서 통용되는 물건이 아니냐라는 겁니다.</div> <div><br></div> <div>재판과정에서는 <span style="font-size:9pt;">'법적 정의'와 '법률상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법적 제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도덕적 비난이라는 법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수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덕적 비난의 근거는 일반적인 사례나, 도덕원칙을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뿌리는 법률용어를 가져다가 열매는 도덕적 비난이라니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사안인지라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문제인데 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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